[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 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청각·언어 장애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까지 겹치며, 다층적인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 고령 농아인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호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남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고령 농아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노인복지관에는 수어 기반 프로그램과 맞춤형 여가 지원이 사실상 없고, 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어려워 농아인의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로당 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의회는 2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을 비롯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상정된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산시에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종결을 촉구하기 위한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군민의 민생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과 예산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8년 만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을 제공할 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조기 퇴직과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생애전환기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에서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변경▲ 지원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반도체 대학원대학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 실태를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을 지방으로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경남도의회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본회의 통과는 지역 유치 요구를 넘어,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를 지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적 요구”라며, “정부는 지방에서도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경남은 방위산업, 우주항공, 조선·해양, 로봇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반도체 대학원대학이 경남에 설립된다면 교육·연구·현장 실증이 동시에 작동하는 ‘산업 수요 연계형 인재양성’의 국가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의원은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언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지난 5일,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2026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96회 임시회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11건 등 총 23건의 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전문성 강화를, 성종태 의원은 합천유통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신명기 의원은 생활 밀착형 공공 민원 서비스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안건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만큼 제출된 의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에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협조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한국경제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근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 청년 비율(임신·출산·장애의 사유를 제외)은 2022년 실태조사 때보다 2.8%P 증가한 5.2%이다. 이종환 의원은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핵심내용은,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이 1인당 연간 약 983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은둔 청년 규모에 적용하면 전체 비용은 연간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취업 상태’가 청년층의 은둔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라며, “한국경제인협회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별 은둔 확률을 추정해본 결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병영막창거리 일원에서 진행중인 상습 침수구역 정비공사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5일 중구 남외동 341~385번지 병영막창거리 일원을 찾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상습침수구역 재난방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점을 확인했다.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병영막창거리 690m 구간에 전선지중화와 보행로 정비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병영막창거리~약사중학교 835m 구간에도 한전과 중구가 50%씩 부담해 42억원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하수도 시설을 정비, 맨홀 펌프장 및 118m 길이의 압송관로를 설치하는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도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9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정용학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시정질문을 통해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부권 6개면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주 동부권은 시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며 공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 경상남도수목원, 이전 예정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항공우주 관련 핵심 시설과 산업단지, K-기업가정신의 상징 공간 등 진주의 미래 자산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발과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 동부권은 잠재력만 가진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동부권 맞춤형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산면에 대해서는 공군교육사 장병과 가족,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애로 사항의 해결 방안을 최종 점검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부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상남시장 상인회, HSG성동조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해 지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공정 거래 환경조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분리발주 관행 개선,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개선, 함정 MRO 참여 지원과 제도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특위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책 대안, 그리고 향후 경남도가 추진해야 할 민생경제 정책의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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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