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12월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행정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좁혀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와 양산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양산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김해글로벌 청소년센터, (사)영진코리아센터 등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민족 격동기의 주인공이자 후손들로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의 출발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9월 개정된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합지원사업단’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22일 시민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출연·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시민보고회’를 시청 시민홀에서 열고, 해외 연수 성과의 정책 적용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살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일본 오사카·교토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해외 선진사례가 진주 지역 여건 속에서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실용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사전 토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연수 현지에서는 대학·연구기관·공공시설 등에서 정책 구조를 들여다보며 응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설계 관점의 연구형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시민보고회는 이러한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방의회 연수의 정책환류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임위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진주시의원들은 문화·환경·경제·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그대로 차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에 적응하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제언으로 내놨다. 대표적으로 ▲문화정책을 창업·환경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행정안전부 주관)’에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과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타 기관(경찰청·교육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주제로, 기관별 유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상호 기관 활용을 위한 상시 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 및 활용 등 3개 분야,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관리수입 증대노력 등의 9개 본 지표, 전담 조직 설치 등 가점지표로 평가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2024년 7월 공유재산 전담 조직 신설 이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용을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12월 1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방향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김영철 센터장이 맡아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개념, 지속가능한 사회의 의미, ESG의 등장 배경,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을 타 지자체의 추진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했으며, 특히 합천군과 관련해서는 농업·생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아카데미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성경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아카데미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일상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군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계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과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문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남의 출산ㆍ양육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저출산 정책의 흐름과 현실, 경남의 출산ㆍ양육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조인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재두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현주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수진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박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재두 의원은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를 이겨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남만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법령과 조례가 놓칠 수 있는 양육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경남 맞춤형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주 교수는 출생 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한국언론연대가 주관한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부산광역시 지방의원 가운데 유일한 수상이다. 한국언론연대 의정·행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우수한 의정활동과 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강철호 의원은 주민 중심의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를 이어왔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언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과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별 활동 성과 보고 청취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7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7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각 연구단체는 약 8개월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연구단체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연구회(회장 이미애 의원)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김해시 맞춤형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회장 배현주 의원)는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정책 유형을 발굴하고, 지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1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시공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누수·균열·파손 등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 공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국 의원은 제2함안박물관, 다옴나눔센터, 함안복합문학관 등 다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리·감독·관급자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안전에 대한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건설감독관 배치, 감리 단계의 실질적 검증 소홀, 설계변경 대응 미흡 등 현장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설계·조달·시공·감리·사후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조용국 의원은 “공공건축물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15일 열린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행정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질문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조만제 의원은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공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주민 건강검진 지원 ‣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 방안 ‣ 폐공장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및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알권리 및 실거주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산업시설 인접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칠서일반 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nb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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