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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 고령 농아인 고립 위기 경고… 책임 있는 공공돌봄 촉구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고령 농아인 정책 필요성 강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 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청각·언어 장애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까지 겹치며, 다층적인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 고령 농아인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호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남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고령 농아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노인복지관에는 수어 기반 프로그램과 맞춤형 여가 지원이 사실상 없고, 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어려워 농아인의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로당 또한 일반 비장애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돼 고령 농아인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제한된 현실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별 ‘고령 농아인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생활 실태 상시 모니터링과 여가·돌봄·사회적 소통 서비스의 통합 제공 △기존 여가·돌봄 시설에 수어 가능 인력 배치, 전용 쉼터 공간 마련, 사업비 지원 등 접근성 개선 △고령 농아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책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정부 건의 추진 등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이며,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선택적 배려가 아닌 공공의 기본 책무”라며, 경상남도가 고령 농아인의 고립과 소외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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