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K-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가 문화도시·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주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K-컬처 300조 시대’를 목표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수출·일자리·지역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기반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남의 문화콘텐츠 정책 역시 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편중돼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대학과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창의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인턴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청년들이 축제 현장을 실습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물이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이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진주시의 성과를 점검하며 새로운 운영전략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전국 모금액이 첫해 650억 원에서 출발해, 3년간 누적 금액 3천억 원에 달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의 열쇠가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e음’운영과 관련해 “타 지자체는 기획전과 이벤트,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기획을 통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한 한정판 답례품 기획 ▲진주 실크 및 K-기업가정신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 ▲시민공감형 특정사업 지정기부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모금 수단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관계를 만드는 정책”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4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서부의료원 건립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한다.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접근이 어려워 충치와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행동 통제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 진료조차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역시 높은 치료비와 전신마취 필요성으로 다수의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실조와 폐렴 등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남의 장애인 치과 전문 진료 거점은 양산의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권 서부의료원 내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신마취·진정치료실, 입원 치료 체계 갖춘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 도입 ▲진주시 보건소의 장애인 치과 검진과 장애인복지관의 구강 진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층간소음 갈등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전환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혀 불안과 위축 속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현재의 민원 대응은 개인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갈등을 조정할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인구는 21만 308명으로 단독주택 거주인구 11만 3933명보다 많아, 진주시민의 약 65%가 집합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구조적 요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주로 벽식구조로 설계돼 정확한 소음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감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 28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1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한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매진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는 12월, 290톤급 규모의 친환경 신조 병원선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선박 대형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동남권 연구본부 유치가 부산의 미래기술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보다 분명한 유치 의지를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1월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미래기술전략국 업무보고에서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ETRI 유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다”며, ““현재 영남권 연구본부 설립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부산이 동남권 거점으로서 갖는 전략적 강점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미래 AI 산업 전략과 관련해 “부산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한 소프트웨어 중심 AI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공간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기반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실생활·산업 연계형 AI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연구기관이 바로 ETRI”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광주 등 타 권역에는 이미 ETRI 분원이 설치돼 있으나, 동남권 핵심 도시인 부산은 아직 거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은 해양수산·스마트시티·영상·콘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상조)는 2026년 2월 3일, 소관 주요 문화시설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낙동아트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운영 현황 및 콘텐츠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연계 ▲낙동아트센터 개관 이후 시설 운영 상황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방문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관과 씨네뮤지엄 등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보고, 관람객 유치 현황과 전시·교육·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운영 체계 전반과 향후 콘텐츠 개발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연계 전략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영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낙동아트센터에서는 올해 1월 개관 이후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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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