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13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인력확보 ▲필수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증진 ▲감염병 대응력 강화 ▲급식·식품위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특히 ｢보건의료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365안심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 병동 재구조화','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등 보건복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경남도 내 12개 민간위탁 보건의료지원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하며 재구조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위탁 운영 중인 조직들의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 편차가 46.3%에서 77.1%까지 크게 벌어지는 등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조직별 인건비 비중과 사업 실효성을 고려하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상위법상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13일, 일본 마츠바라시 대표단이 시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의정교류와 문화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마츠바라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참석 및 김해시와의 국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마츠바라시 사와이 히로후미 시장과 카와치 토오루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대표단은 김해시의회 의장단과 환담을 나누며,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 방안과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어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의사 진행 시스템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해시의회의 의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안선환 의장은 “김해시와 마츠바라시가 국제 우호도시로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행정,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은 11월 1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실태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등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320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시는 1년 이하의 기간부터 최장 영구적으로 시유재산을 광범위하게 무상 사용으로 허가(대부) 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시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사용료(대부료)를 부담하면서도,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출연기관 등에 무상 사용을 허가(대부)한 사례가 194건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라며 “무분별한 무상 사용 관행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기준초과율이 35%를 상회하고 있다며 관리부실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초과 건수는 `23년 728건(38%), `24년 636건(34.3%), `25년 507건(35%)으로 평균 35% 수준의 기준초과율을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3년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관리부서 및 구·군의 안전 관련 부서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강릉 물 부족 사태나 국가 재난 발생 시 즉시 음용 가능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개소 중 1개소 정도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준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식수 공급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상급수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이 다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은 지난 11월 12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국제교류 분야 확대 필요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구의 대응 방향, 영도다리축제의 정체성 확립 등 현안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영도공간 307’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스마트도서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등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은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적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연제구의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2025년 찾아가는 소통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제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생활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듣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권종헌 의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240명의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민들과 의원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사항 및 건의사항 관련 의견들을 활발히 주고 받으며 구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권종헌 의장은“2025년 찾아가는 소통의회를 통해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회가 구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건설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업을 돕기 위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주활동 지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짚어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사업 발주 확대, 적절한 공사비 책정, 합리적인 공기 반영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 보유사와 시공사 간 책임 비율 부분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우려하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고,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대부분 국가철도망ㆍ국가도로망 등 상위계획과 행정절차들을 거쳐야하는데 공항 착공과 개항 일정이 흔들리면 연계 교통망 또한 제동이 걸리거나 추진 순위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형 수요응답형(DRT) 버스 확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는 제대로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실태와 도민의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창원시민들 중에는 아직 DRT 버스가 무엇인지,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며 “더욱 많은 도민이 알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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