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총선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역정가는 김태호 의원의 4선 달성여부가 관심사다. 내년 총선은 집권여당과 현 정부에게는 완전한 정권교체와 안정적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총력전을 펼쳐야 할 중요한 선거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야당의 입법독주와 폭주를 막고 의회권력을 되찾아 와야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담보될 수 있기에 사활을 건 싸움일 수 밖에 없다. 의회권력의 민주당을 견제하고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실현이 급선무이고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혐오와 국회무용론을 넘어서는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데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과 정쟁은 10년 전이나 지금이 똑 같고 오로지 당선과 공천, 정쟁만 난무하는 정치권 행태는 ‘백년하청’이다. 중앙정치와 더불어 지역의 정치도 주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못미쳐 우려와 걱정이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에서 3선 배지를 달고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김태호 의원처럼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후보의
<함양군청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경남도민뉴스] 우리는 편리함을 이유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날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문제는 낮은 재활용률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하며 재활용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은 매립(50%), 무단투기(22%), 소각(19%)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매력적이고 획기적인 물질이었던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루빨리 덜어내야 하는 물질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가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플라스틱 중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은 대체가 가능한 포장재나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절반 가까이(46.5%) 차지하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을 벗어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켰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생활방식으로 야기된 배달
[경남도민뉴스] 지난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장을 선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다. 역시 예상대로 금권선거, 지역주의선거, 인맥·학맥선거, 네거티브선거가 만연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창의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 남거창농협 조합장을 제외한 7곳 중 6곳 조합장이 바뀌는 이변이 생겼고, 투표율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거창축협의 96.5%나 거창사과원예농협의 95.4%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다른 곳도 80% 후반대의 높은 투표율은 그만큼 조합원의 관심도가 높았고 경쟁 또한 치열하다는 반증이지만 다른 이면의 이유도 있다는걸 조합원들과 군민들은 알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처음 실시 후 이번이 3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금권선거의 폐해를 바로잡고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의 공정한 관리, 탈·불법 행위 단속·근절을 위해 시행됐지만 아직 멀었다. 먼저 폐쇄적인 선거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선거운동 방식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만든 규정과 공보·벽보 등 홍보물과 전화(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만 가능하도록 한 일방통행식 선거운동 방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도형 [경남도민뉴스]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막기 위해 23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되고,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도입하였으며 법 개정초기 운전자들의 혼란을 우려 4월22일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령개정은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에서 도민의 운전 및 보행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호준수율 96.2%,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85.8%, 안전띠 착용률은 84.8%로 준수하게 나왔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은 52.9%에 불과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천여 명에 이르며, 3년간 경남지역에서의 우회전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10명이 사망하고 70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보행자
[경남도민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열기가 높아지면서 후보들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거창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이화형 현 조합장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양분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에서 이화형 조합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두 번’ 출마 약속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두 번만 하겠다’는 약속을 사석에서 가볍게 농담으로 한게 아니고 선거공보책자에 대표 슬로건으로 새겨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두 번째 4년이 마지막’이라며 절박함과 간절함을 호소한 결과,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선거라도 간절함과 절박함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당선을 위해서는 영혼이라도 팔고싶은 유혹을 받고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없는게 선거다. 하지만 유권자인 조합원을 상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 표심을 얻고 당선된 후 4년전 공약을 뒤집고 3선 출마을 하면서도 한 마디 해명과 사과가 없는
거창군 부군수 이종하 [경남도민뉴스] 얼었던 땅이 녹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수를 지나 산불 조심 기간이 도래했다. 우수는 절기상 비가 가끔 오는 기간에 속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건조하고 따스한 바람이 지속되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중 60%가 봄철에 발생했다는 것이 산림청 통계이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와 청명·한식에는 성묘객에 의한 실화,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행사 등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행사와 날짜들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도 74건(산림청 2월 13일 기준)으로 10년 평균 71건 보다 증가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자유롭게 풀리고 난 후의 수치이므로 주목할 만한 수치인 셈이다. 거창군은 주변 3대 국립공원인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있고, 금원산, 삼봉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20개 이상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산악인들의 천국으로도 불리고 있다. 따라서 따뜻한 봄철 꽃과 약초 등 등산을 즐기는 상춘객들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산불은 740건, 피해면적 24,782ha로서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경남도민뉴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빌라왕’ 사건을 아시나요? ‘깡통사기’, ‘전세사기’ 다양한 수식어로 지금까지 심심치않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와 달리 매달 큰 돈이 나가지 않으며 주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였지만,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지어진 빌라를 보러 오는 사람이 줄어 공사비, 금융비 등으로 손실을 보는 업체도 많아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안심전세 앱을 소개하려고 한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약 4개월을 거쳐 만든 것으로 지난 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되어 오고 있다.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첫 번째, 시세정보 제공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힘들었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도형 [경남도민뉴스] 경남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베스트 원팀을 꾸려 교통관련 기관별로 사고예방을 위한 대상을 정해 협업체제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주요 홍보대상은 노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2017~2021년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는 657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720명(56.6%)으로 나타났다. 또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중 사망한 보행자는 2144명인데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353명으로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타나듯이 노인 교통사고만 줄인다 해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통시설 등 환경개선 및 제도정비를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 보행자 사고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더욱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기에,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노인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경남도민뉴스] 올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적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로 확산되고 있다. 당 대표를 뽑기위한 절차적 날치기와 정치적 꼼수, 정략적 술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과 상식의 슬로건으로 읽어버린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렵게 되찾아 왔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 줄 세우고 낙점하는 추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준석 사태가 겨우 봉합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마당에 당 지지율 1위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주저앉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집단권력의 횡포이자 절대권자의 월권이다. 물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수락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양손에 떡을 쥐고 출마 저울질 한건 경솔한 처사지만 심판과 판단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맡겼어야 옳은데 대통령이 개입하고 초선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 공개 저격하는건 한참 잘못됐다. 당 대표 선거는 말 잘 듣는 반장을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지난 5년의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국방이 흔
김일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 [경남도민뉴스] 필자는 경남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이하 ‘파리장서운동’)’에 관심이 많다. 일제강점 하에 크게 3번의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는데,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과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파리장서운동’이다. 파리장서운동은 우리 경남출신인 면우 곽종석 선생이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경남 거창에서 은거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유림들의 궐기를 호소하고, 영남유림을 이끌고 호서유림과 연합하여 전개한 운동이다. 주요내용은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고, 한국의 실정과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파리장서 독립청원서에 면우 곽종석 선생을 비롯한 137명의 유학자들이 연서했고, 추후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많은 유림들이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기도 했던 유림중심의 독립운동이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은 국민 누구나 알고 3.1절은 공휴일로 전국민이 기념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