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9일 오전, 지역 주민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함께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맨발 산책로 일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산책로 내에 신규 설치된 운동기구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주민들은 운동기구가 설치된 구역 바닥이 별도의 포장 없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이용 시 흙먼지가 날리는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일몰이 빠른 동절기 특성상 현재의 조명 시설로는 저녁 산책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홍성우 의원은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좋은 취지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마무리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긴다면 주민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운동기구 구역 바닥 포장을 통해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등을 보강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새해 집행기관 인사 발령 후 첫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추진 현황 △로봇랜드조성사업 관련 사항 △봉암연립 정비구역 해지 및 향후 계획 △진해 해양레저관광 조성사업 △대상공원 빅트리 개선사업 등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의장단은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압류와 관련해 현 상황과 사실관계를 보고받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상공원 빅트리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주문하고, 지난해 9월 의회에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설계변경과 사업비 검증 등 감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4개월여 동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또 집행기관과 의회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 재정건전성 개선, 2026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2026년 1월 19일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인은 현재 남구청장과 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의 갈등국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사 참사와 갑질 논란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주제로 "오은택 남구청장은 갑질 의혹 비서관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최근 남구청의 정책비서관 재임용을 둘러싼 인사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임용된 정책비서관은 과거 언론 보도와 내부 문제 제기를 통해 갑질 의혹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임에도 별다른 해명도 없이 다시 핵심 보좌 직위로 복귀한 것은, 900여 남구청 공직자들의 자존과 사기를 훼손하는 결정이며 구민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오은택 남구청장의 갑질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비서관의 재임용의 즉각 철회, 제기된 부당 지시·폭언·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외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조사를 실시,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이종진 의원은 1월 19일 오후 1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금샘로 조속 개통을 위한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미개설 구간인 금샘로 공사의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샘로 도로공사는 1993년 착공 이후 30년이 넘도록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 금샘로가 개통될 경우 산성터널 이용을 통한 금정구~북구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중앙대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6년 준공된 일부 구간과 달리,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를 관통하는 구간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 측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이종진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팀 등이 참석했으며, 금샘로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노선 및 공법 선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생활환경 침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준호 의원과 이종진 의원은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노동 가치를 임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사진)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기준인 209시간이다”며 “하지만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보다 34시간이나 많은 ‘243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시간급)을 결정하는 분모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울산 북구는 이미 6년 전부터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울주군이 243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희석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질타했다. 호봉 체계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장기근속 공무직의 숙련도를 인정해 호봉 범위를 9급에서 7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지만, 울주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 규정의 구체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다. 우선, 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병원의 시설 및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병원의 공공성을 조례상에 분명히 했다. 이는 도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위탁 기간과 갱신 절차도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위탁 기간을 상위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도민의 걷기 실천을 지원하고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신체활동 감소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도민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걷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건강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걷기 사업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 방안,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걷기 앱을 활용한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규정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춘 셈이다. 이와 함께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과 기관,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정책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며,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1.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250% 이하’의 가정도 올해부터는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됩니다! 돌봄 부담이 큰 가구(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에 대한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되어, 최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됩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되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75%에서 80%로, ▲‘기준 중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만덕ㆍ덕천)은 북구 덕천1동 숙등역 일원의 ‘에어클린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1월 중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숙등역 버스정류소(08125, 포레나덕천 1차 아파트 앞)는 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과 낙동고, 덕천중 등 인근 학교가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매우 밀집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이용객이 급증했으나, 대기 공간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구민들이 날씨 변화에 취약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북구청 관계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및 상가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구민들의 실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청취해 왔고, 특히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새롭게 설치될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밀폐형(5m)과 개방형(2.7m) 공간이 결합된 총 길이 7.7m의 하이브리드형으로 조성된다. 승강장 내부에는 △사계절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보훈단체 대표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경흠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중구 지역 9개 보훈단체 대표단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은 월남참전유공자회 이성홍 지회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회 울산시지부 중구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문회, 재향군인회 등 각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흠 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보훈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종 지원 방안은 더디게 확보되는 것에 비해 예우가 필요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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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