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이 지난해 2월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당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이후 입법과 제도 설계, 예산 확보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의정 성과다. 박 의원은 당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두리발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며, 기존의 교통약자 정책이 ‘보행·휠체어 이동 가능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중증 와상장애인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와상장애인 현황 조사, ▲사설구급차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법·제도 정비, ▲지자체 직영 방식 도입 제안, ▲조례 개정 및 행정체계 정비, ▲예산 반영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부산시는 와상장애인용으로 개조한 두리발 1대를 마련하고, 사설구급업체와 협약을 맺어 와상장애인 이동수단을 확보했으며, 이용요금의 93%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15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구 새마을회(회장 정인락) 및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장단, 시 자치행정과·인재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 사항을 공유해,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석주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새마을회 회장단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정인락 북구새마을회장은 “지역 봉사는 인력과 운영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지속된다”며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와 의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주는 자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활동 여건과 인력 기반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운영·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월 15일(목) 오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립유치원 5시간제 방과후과정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1일 5시간(시간제)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8시간(전일제)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전담사 및 노조 관계자들은 “현행 5시간 근무제는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질 높은 돌봄과 고용 안정을 위해 8시간 전일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 지시로 전담사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여러 차례 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근호 의원은 “교육청이 전담사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협의회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027년에 개교 예정인 에코6초등학교(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를 기존 계획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할 것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2018년 1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하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부산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84만평)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상세내용 : 아래)로 선정한 바 있다.”라며, “당초 수립된 계획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설립될 에코6초등학교를 ‘스마트 학교로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 접속하여 게시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10대 혁신 서비스(시행계획 60페이지)’에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위한 ‘스마트 학교’와 ‘스마트 교육’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라며 “그리고 시행계획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살펴보면, AR·VR 체험교실 운영 등 창의적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의회는 1월 15일 오후1시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문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1월 15일 오후2시에 열리는 KDI SOC 분과위원회 심의에 앞서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만이 정답!”이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기장군의회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도시철도 정관선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심의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개최된 심의는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절차로 지역주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KDI까지 달려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홍복 의장은 “군민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의 교통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정답을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월 15일 14시 세종시 KDI에서 개최된 KDI SOC 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K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폭염 시 작물에 그늘을 제공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줄이고, 쌀 과잉 생산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제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농지법'상 ‘타용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폭염 시 작물에 그늘을 제공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줄이고, 쌀 과잉 생산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제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농지법'상 ‘타용도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서덕들의 아름다운 농업 경관이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 미 정 의원은 최근 서덕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원산과 현성산 사이에 펼쳐진 105헥타르의 서덕들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농업 유산으로, 전봇대나 비닐하우스 하나 없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왔다. 이러한 경관은 단순히 우연히 남은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켜온 결과다. 그러나 현재 서덕들은 쌀값 하락, 농촌 인구의 고령화, 열악한 영농 여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농민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연구 결과, 서덕들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81%가 경관 보전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혀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확인됐다. 농민들은 서덕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서덕들 보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연구 활동을 통해 서덕들의 여건 분석, 주민 인식 조사, 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15일,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전반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재운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의정과 군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서,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그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온 동료 의원들과 충실한 보고로 회의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미정·최준규·김홍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신미정 의원은 농업 경관 유산인 위천면 ‘서덕들’의 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은 이 성과를 넘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낸 세금을 동네 문제 해결에 직접 쓸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이 제도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의 목적을 군민의 실생활 중심으로 바꾸고, 예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 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조례는 단순히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이 마을 꽃길 가꾸기나 단순한 시설 보수처럼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에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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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