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경관사업과 심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관정책 전반을 재정비해 지역 특성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현행 경관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경관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한계가 있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에 경관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 절차를 구체화하고,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보다 구체화했다 가로와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 삼남읍에 소재한 청원태권도와 이지펀학원이 16일 삼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진성 관장과 이수지 원장은 “아이들이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기부에 참여해주신 우리 제자들과 학부모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순경 삼남읍장은 “전달해주신 기탁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삼남읍의 소외된 이웃을 좀 더 세심히 살피고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육안 및 탐지 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촬영에 취약한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도록 창원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촬영 예방 구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해정 의원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며 “전문 탐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관광단지 예정지 내 퇴비공장 처분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군 차원의 선제적인 공공 처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퇴비공장은 ‘울주영농조합법인’으로, 울주군 전체 가축분뇨 위탁 처리 물량(연간 3만661톤)의 60.8%에 달하는 1만8,661톤을 처리한다. 나머지 분량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를 통해 처리된다. 이 업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연간 20kg 기준 60~70만 포의 비료를 생산하는 등 지역 가축분뇨 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퇴비공장은 관광단지 예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또는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4년 3월, 삼동면 조일리 산 25-1번지 일원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지난 16일,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 병오년 새해 첫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의원 및 국장· 소장 · 담당관과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TF 구성·운영, 2026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등 향후 주요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함께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운영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 등을 논의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정봉훈 의장은 “전 의원과 공직자께서는 병오년 새해,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 실현을 위해 ‘2026년도 군민과의 대화’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더욱 살기 좋은 합천군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 · 의결 등을 위하여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은 2025년 실시된 광업·제조업 조사 및 전국 사업체 조사 등 대규모 경제조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부산 동구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평가 주요 지표인 ▲통계조사의 정확성 ▲난이도 ▲업무 협조도 ▲업무 부담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복잡한 도심 사업체 환경 속에서도 자체 실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조사요원 채용와 실무 교육, 현장 실사 지도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체 누락과 조사 착오를 최소화하고,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고품질의 통계 데이터를 생산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 문화공장 방어진이 오는 1월 24일부터 ‘2025년 슬도아트&문화공장방어진 대관 공모사업’ 작가로 선정된 그룹 ‘포브’의 ‘CAPTURED’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2025년 슬도아트 & 문화공장방어진 대관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여섯 번째 전시회로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 내 전시장인 ‘스페이스 중진 2.5’에서 김다은, 김리하, 김석준, 김연혜, 김진녕, 이지원, 이영래, 신혜원으로 구성된 POV 팀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POV는 울산 지역 내 독립영화 제작 프로젝트 팀으로써 울산대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 그룹이다.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마련되는 이번 전시 'CAPTURED'는 익숙한 지역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어떻게 하나의 서사로 엮일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POV 팀은 ‘동구’라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지만, 각기 다른 시선으로 마주한 순간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아 서로 다른 관점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이야기를 전시로 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친환경 소비가 주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이 업사이클링을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하나의 ‘디자인 산업’으로 재정의하며 실질적인 산업 전환을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추진한 '2025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버려진 자원을 활용한 디자인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제품 개발을 넘어 반복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구조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주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업사이클링은 소규모 공방 중심의 일회성 창작 활동에 머물러 안정적인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기획부터 소재 연구, 품질 테스트, 브랜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소재의 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활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행사와 페스티벌 이후 폐기되던 집기에 주목한 ㈜만만한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이 디자인산업 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디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자인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계약, 노무·세무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 법률 자문단’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 학생 등 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한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권(폰트, 저작권, 브랜드,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계약(불공정거래, 용역 계약, 견적 분쟁 등) ▲노무(근로계약, 임금, 연차, 퇴사 관련 사항 등) ▲회계(세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로, 디자인업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핵심 이슈를 폭넓게 포함한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15일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전략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시군-유관기관-사업시행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 산업단지‧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대표와 재무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지역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방향 △사업성 확보를 위한 최소 요건 △사업시행자 참여 의향 및 참여율 제고 방안 △도시관리계획·개발계획 연계 등이 논의했다. 특히, 창원 도심융합 기술개발(R&D)단지, 도심 생활 복합단지,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전략사업별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PF 대출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각종 개발부담금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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