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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운전면허 졸업,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2030년경에는 인구대비 노인비율이 약 20%까지 상승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며, 이미 노인운전자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1만 건으로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전체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고령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여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을 정착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중,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하여 올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촉진시킬 계획에 있다.

면허증 반납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결코 운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우리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 둔 지금 운전자 스스로 운전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의 확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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