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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30년 집 걱정 없는 내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서울수도권 공급>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월 내 분양)

예측 가능성: 높음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제 공급량을 확보합니다.

 

→ 체감 가능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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