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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원활한 특별법 통과 위해 정부 지원 요청

1.28.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경북도의회 찬성 의결

 

[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1월 29일 오후 3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1월 28일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경북도의회 찬성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발의될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타 시·도 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광역통합으로 출범하는 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각종 특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속성과 포괄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특구 지정, 지역개발 권한 등 산업 육성과 관련된 권한이양 및 특례 조문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역시·도 통합 논의는 대구·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작해 국가적 아젠다로 확산된 만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 중인 타 시·도와 함께 어느 지역도 소외됨 없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과감한 권한이양 등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 타 시·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민선 9기에 통합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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