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오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워케이션센터(해수욕장길 10길 38)에서 ‘3. 10. 개정 노조법 시행과 조선업 하청노동자 노동환경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원청-하청 간 교섭 구조의 정착 가능성 등 현장에서 체감하게 될 변화와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발제는 최경아 민주노총법률원 울산사무소 변호사가 맡아, 개정법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 내용, 지난 판례 흐름, 향후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토론에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제도 변화의 정책적 의미와 조선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미칠 영향을 짚는다. 김종대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강인석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현장 의견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