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오는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관리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11명에서 최대 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체납자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둔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환경 및 체납 실태 조사, 전화 상담 및 납부 안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등이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10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 징수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납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납세과 과장(과장 하정현)은“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징수를 넘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와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입 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