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시작한 ‘안심돌봄가정’ 확충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한다. 올해는 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4월 17일까지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안심돌봄가정’ 이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의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만들어진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사람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해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했다.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성북구 등 9개 자치구의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정원 등 물순환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투수율 70% 이상 소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빗물 관리 분야 외부전문가의 엄격한 서면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시예산 1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단일 시설 위주의 산발적 설치에서 벗어나, 빗물정원·식생수로 등 ‘식생형’과 투수 포장·침투트렌치 등 ‘침투형’, 저류조 등 ‘저류형’을 현장 여건에 맞게 혼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강우 시 유출량 저감과 오염물질 제거를 동시에 달성하는 ‘혼합형 빗물관리시설’을 표준화한다. 특히, 차도 빗물 관리를 위한 식물재배 화단 등 식생형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로면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타이어 분진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모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강우 시 유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지난해 울산교육 현장의 산업재해가 지난해 대비 19.6% 급감했다. 숫자로 증명된 이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15.2% 더 확보해 ‘중대재해 제로(0)’를 향한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전 같은 훈련과 맞춤형 복지로 종사자 모두가 안심하는 일터를 만드는 현장을 들여다봤다. ▶전문 인력과 예산 확충으로 ‘안전 경영’ 기반 다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예산과 인력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재해 예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5.2% 증액한 7억 6,287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을 사용해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공인된 안전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노동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재해 발생 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쉽게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서류 제출, 기관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간소화’' 먼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3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 1천 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 시간 또한 크게 줄였다는 평이다. '계약, 공사 방문 없이 어디서나…‘간편화’' 계약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대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는 2026년 3월 20일, 서울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서의 실무 교육과 대학의 이론 수업으로 이원화된 독일의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교육을 서울 직업계고 일·학습병행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기준의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손을 잡았다.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해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행사로 2026년 4월 1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주관 ‘매칭데이 in 서울(1차)’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아우스빌둥(Ausbildung) 트레이니 채용 설명회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김포시가 지난 18일, 마송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달라진 공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직접 살폈다. 마송고등학교는 지난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이후 기존의 수업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및 지역 사회 연계 심화 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마송고의 다양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인 ‘1인 1기 프로그램’ 수업 현장을 찾았다. ‘1인 1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과 공부를 넘어 자신만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화 수업이다. 올해는 ▲로봇공학 ▲드론 ▲디지털드로잉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총 23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수업을 직접 선택하고 역량을 키운다. 특히 마송고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 2년 차를 맞이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관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정책보험은 총 3종류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등이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어선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30톤 미만 어선이 가입 대상으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주생계 수단인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 대해서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추진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산정책 보험은 총 보험료 중 국비를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확립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3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79일간 진행되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와의 합동 감찰을 병행하여 감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감찰 기간 동안 노출·비노출 점검을 병행하고, 감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는 한편, 선거 임박 시기에는 중앙 및 도와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감찰의 중점 사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전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반대 표현 △선거캠프 참여 및 줄서기 행위 △행정자료 유출 △제3자 기부 및 선거 관련 편의 제공 등이다. 또한 △선심성 행정 △금품·향응 수수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위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공개하고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만 4,194호에서 404호가 감소한 1만 3,790호로 남구청 세무1과와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FAX로 의견제출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개별주택은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공평한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19일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민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력을 다짐했다. 우선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행정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헌 방안에 행정수도 의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향후 헌법 개정 시 우선적으로 행정수도 관련 헌법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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