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기존 면제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는 8월 27일 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총 695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새롭게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서 그동안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발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와 균형 있는 사건 처리 능력을 가진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성 검사들의 주요 보직 발탁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 (34기, 現 김천지청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김연실 (34기, 現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에 나하나 (36기, 現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 가 임명되면서 여성 검사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이 25%에서 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수해지역 복구 작업에 교정기관의 보라미봉사단 296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된 가옥의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다양한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허가 수수료와 범칙금, 과태료 1,544건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75명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되어 현장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보험금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발표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고국으로 강제 징용되거나 이주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서 가족과 친척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심사 기준은 공중위생, 국가재정, 준법의식
[경남도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3일 ‘직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요건’을 주제로 조직구성원들이 모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서특단에서 추진 중인 ‘우리 모두 소중해(소통·존중해)’ 캠페인의 한가지로 직장 내 수평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동료를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지휘관과 입사 3년 이하 저연차 경찰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변화관리를 선도하는 정책 서포터즈인 혁신 파이어니어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격식을 탈피한 소통시간을 가졌다. 특히 친근한 ‘빙고게임’을 활용하여 지휘관과 소통할 기회가 적은 저연차 경찰관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서로에게 듣고 싶은 문구를 담은 포스터·엽서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인 조직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특단의 모든 직원이 내 옆의 동료를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경찰청은 8월 1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치안정책연구소 등 관계부처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주요 전문기관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치안 분야 적용과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래기술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 5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 개발과 과제 도출을 목표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무단’을 출범시켰다. 90일간 10차례의 현장 경찰관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총 7개의 현장 수요 기반 과제를 도출했는데, 각 과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고속 연산, 저전력 처리, 실시간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치안 현장의 대응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
[경남도민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임만규)은 지난 29일 제주본사에서 노사협력기금을 활용한 직원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에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협력기금”을 조성한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사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경영을 위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확대 ▲직원 복지증진 및 일과 삶 균형 추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임직원 건강 증진 및 안전보건 강화 적극 실천이다. 노동조합 우상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조성된 노사협력기금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단과 1987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우상임)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5년간 무분규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사공동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여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노
[경남도민뉴스] 문성유 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17일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신임 문성유 상임감사는 1964년 제주 출생으로 오현고와 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재정․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내외 협력․조정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유 신임 상임감사는“준법·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견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신뢰받는 연금복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이 선량한 기금관리자로서 신의성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정리한 「’22년 책임투자 활동 보고서」를17일 발간한다. ‘책임투자’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원칙에 가치와 윤리신념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책임투자 규모와 연혁, 의결권 행사내역 등 주요 활동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2007년 최초로 국내주식 사회책임형(SRI) 펀드에 투자하였다. 작년 말 기준 ESG 책임투자 규모는 8,359억 원으로 최초 투자규모 대비 20배 넘게 성장하며 그 비중도 전년 7.8%에서 22.5%로 대폭 증가 하였다. 이는 2022년 외부 자문기관과 함께 구축한 「국내 직접주식 ESG평가체계」 적용으로 펀드투자 위주였던 공단의 책임투자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의 운용성과를 되짚어보고 ESG 투자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성과와 연계한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19년 스튜어드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펼쳐왔으며, 「ESG통합전략」 확대
[경남도민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이라 함)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연금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간 활용하던 카드형 연금증은 분실 및 도용 위험이 있어 보안에 취약한 반면, 모바일 ‘공무원연금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증명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됨으로 보안성이 향상되고 최초 한번 발급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연금증’은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공무원연금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 이후 신분증 촬영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골프장, 호텔 등 공단 제휴복지시설 및 홈페이지(www.geps.or.kr) 이용 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를 맞아 모바일 공무원연금증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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