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산지역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번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1,769,040천원, 어업인 공익수당: 442,080천원 등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면서, 농업인 4,914명·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단년도 한시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는 단순한 조례 제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조례 제정–조례 개정–예산 반영–지급 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이어진 이승우 의원의 집요한 정책 추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실시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조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철호 의원은 지난 6월 9일에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하며, 부산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부산은 미국·중국 중심의 기존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철호 의원은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문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부산이 미래 전략 시장과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산업건설위원회), 이영해(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일 오후 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의원에게 행감 우수의원 상장을 수여했다. 출입기자단(간사 경상일보 전상헌 부장)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의원은 탄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탁월해 올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의원은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청ㆍ울산중부경찰서 관계 공무원, 반구동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석해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반구동 지역 주민 A씨는 “e편한세상강변아파트 앞 도로가 유턴 금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아파트로 진입하는 척하며 불법 유턴을 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유턴은 단순 위법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기관은 즉시 개선 가능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군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합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을 한 곳에 통합하고 지하화해 악취와 소음을 차단하며, 상부 공간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로 조성하는 차세대 환경시설이다. 하남 유니온파크, 아산 환경과학공원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서정호 교수는 '울산광역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에 관한 연구' 발제를 통해, 1990년대 건설된 울산의 노후 환경기초시설을 복합화·지하화할 필요성을 환경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했다. 서 교수는 울산 맞춤형 도입 방안으로 남울산권역(온산·온양·서생)과 서울산권역(언양) 두 곳에 복합환경기초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이창한 교수는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은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280,000㎥/일 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예결특위는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총 40억 8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항목은 27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의 삭감액을 보면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 12억 5천만원,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2억 2천5백만원 △전시체험관운영 5억5천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사업 중 △울산미래교육관비품및기자재구입[신규] 4억1천5백만원, △울산학생창의누리관운영관리[신규] 1억3천6백만원, △친환경디지털홍보체계구축[신규] 6억5천5백만원 등 7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렸다. 또한, 삭감된 사업 중 금액을 조정해 △울산학생누리관 공간·콘텐츠구축 7억9천2백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식이 관행적인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은 “현재 원아 수가 1명인 병설유치원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매년 약 2천7백만 원, 2명인 곳에는 약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처럼 원아 수가 극히 적은 지역에는 병설유치원 유지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원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 병설유치원보다 원아 수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0세에서 5세의 유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근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 중심 교육과 공동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아 수가 적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지역은 인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아이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월 11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회 행정문화분과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건강취약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만성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체육 참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마땅한 운동시설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 방치되는 건강취약계층의 현실과 이동의 어려움, 정보 부족, 운동 동반자 부재 등으로 운동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노인 인구의 약 85%가 만성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과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고령 장애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운동 참여 격차가 곧 건강과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체육정책의 본질은 ‘건강 형평성 확보’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 협력형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며, 민간의 혁신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결합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운동 참여가 획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부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SNS 기반의 비정형 노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체계 부족으로 폭행·임금체불·부당지시 등 각종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4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청소년 노동 사각지대, 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청소년 노동환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보호받고 존중받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발언 취지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노동자 책무 추가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 확대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상담·피해 신고 접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 용호동)은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화재로 인한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해 방연물품 보급 확대와 실전형 화재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는 연평균 약 2,5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매년 평균 2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장군·부산진구 노후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숨진 사건과 북구 만덕동에서 모자가 질식사한 사고 등은 화재 안전이 더 이상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사회적 재난임을 보여준다. 화재 사망자의 약 70%는 연기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이며, 불길에 직접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독가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화재 대응의 핵심이다. 그러나 부산 공동주택의 25%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나 방연 설비가 미비해 연기 확산에 극도로 취약한 실정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설치나 시설 보수 등 장기적·구조적 개선에 집중해 왔으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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