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3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8명의 의원은 행정통합, 청년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제기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3건, 동의안 2건, 건의안 7건과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민생활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련된 조례안과 함께, 제도 개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431회 임시회를 열어, 도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들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1·반구2동·약사동)은 관내 교육현장에서 전통무예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지역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및 예산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시행 중인 곳은 한 곳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무예 체험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전통무예진흥 사업 추진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섭 부의장은 “울산광역시는 전국전통무예대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3월 18일 서남교 행정부시장 및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확정의결 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49억원 증액된 5조 7,89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70억원 증액된 4조 7,767억원, 특별회계는 278억원 증액된 1조 127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총 1개 사업 2억 6천 1백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2억 6천 1백만원을 삭감했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5백만원, △홈페이지 구축 5백만원,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및 운영비 2억원,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2억원은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핀셋 규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PM 사고의 비극… ‘중상자 11배 폭증’ 부산은 구릉지가 많고 도로가 협소한 지형적 특성상 PM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부산의 PM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34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년 사이 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3명에서 34명으로 약 11배나 폭증했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과 보도 주행 등 불법 운행이 만연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시속 15km/h’의 과학… “5km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PM 최고 속도를 시속 15km/h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산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20260318140053-22479][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8일, 학교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학생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움터지킴이의 기능을 기존 학교폭력 예방 중심에서 아동 보호 전반으로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한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을 인용 규정에 추가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까지 확대하고 ▲활동 시간을 학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장 자율성을 강화했으며 ▲재위촉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핵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원녹지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구작업에 진척이 없는 남산 산책로 훼손 문제에 대해 남구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면질문 당시 남산 훼손 산책로 복구계획에 대해 남구는 ‘산책로 주변 훼손된 나무를 2026년 3월까지 식재하고, 훼손지와 산책로를 구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현장을 확인 결과 복구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산은 지난해 연말 공원일몰제로 해제된 사유지에 연립주택을 짓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청이 수리되고,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와 중장비 진입로가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산책로·임야 훼손으로 주민 사이에 큰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원녹지과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복구설계서 제출 전 건축심의를 신청해 설계서 제출이 지연됐고 부서에서는 복구 명령을 촉구했다”며 “3월 복구설계서가 제출돼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 과정에 있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는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남지역 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자도 2015년 3만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돌봄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4년 기준 경남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2만 321명으로 경기(4만 6,939명), 서울(2만 9,263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지만, 현재 도내에는 시험장이 없어 많은 응시자들이 부산이나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2022년까지는 지필시험 방식으로 도내 시험장이 운영됐으나, 2023년부터 컴퓨터 기반 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피해 양상과 회복 과정이 상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시 연령·장애·이주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현행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에 따른 교차적 취약성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한편, 최근 타 시·도의 입법 사례에서도 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은 ‘동일 지원’에서 ‘특성 고려형 지원’으로 전환되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올해 추진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노인성 삼킴장애(연하장애)는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 노인 사망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요 건강 문제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서는 예방과 조기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는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최종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용 의원은 공모 기간과 홍보 방식, 신청 기관 수와 기관 유형 등을 확인하며 사업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과 부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은 고령층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사업의 취지와 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 추가예산(기존 본예산 9,255,844천원(시비) → 추경으로 5,246,917천원 증액하여 14,502,761천원(시비) 예정) 심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산출근거가 이용자 수 7,300명에 서비스 단가 1,494천원이었으나, 2025년에 이용자 수가 8,917명에 달했고 올해 서비스 실제 단가가 1,525천원(15일 기준, 둘째아)임에 따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업비 미지급금 2,836,511천원이 올해 예산으로 지급됨에 따라, 올해 예산 잔액이 2,776,755천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업비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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