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31일, 기장군에 개소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소한 기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2월 1일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협력약국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통해, 진료 이후 의약품 구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기장군은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부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심야 시간대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소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이에 앞서, 이승우 의원은 공공심야 의료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능뿐만 아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대표 발의하고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제333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사용·운영 중인 방범초소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발생해 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총 215개소의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도로 등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명확한 허가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단 점유 시설’로 간주되는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시하여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각종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민 이원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시설의 확산과 비대면 소비 증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목 단위로 형성된 소규모 상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경제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에서 다소 소외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n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최근 챗GPT와 초거대 인공지능기술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기반행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중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을 공공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이 보조하고 공무원은 정책 판단과 대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기반행정 추진계획 수립 ▲AI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조직진단 실시 ▲연 1회 이상 공무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 대책 마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 등을 명시해 안정적인 인공지능기반행정 환경에 필요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민원 내용의 신속한 분류와 안내로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선제적 행정 대응이 가능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태화강국가정원 및 태화루 스카이워크, 울산시립미술관을 찾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꿀잼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 및 운영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먼저 문화복지환경위원들은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3월부터 운행 예정인 울산마차의 운영방식과 인력계획,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운행속도와 동선, 안내 해설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태화루 스카이워크에서는 전동그네와 그물네트, 유리바닥 등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특히 교통약자 접근성 제고, 주차장 확충, 동절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백남준 작가의 작품 ‘거북’이 포함된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현황을 확인하며 작품 및 전시 홍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도심 속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를 불러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 공무원들도 함께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방 의원은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은 장생포 지역 주민들이 20여년간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라며 “공사가 시작된 만큼 끝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려면 무엇보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매암사거리, 현대모비스 입구, 장생포초등학교, 고래박물관을 거쳐 다시 울산대교 입구로 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가 해양수도 부산 전략의 실행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본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재편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우선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전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과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부산항과 가장 인접한 원도심인 중구는 항만·선사·물류 현장과 즉각적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해양 행정의 중심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구가 단순한 배경에 머문다면 해양수도 전략은 계획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전략적 실행 주체로 나설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중구가 해양수도 부산 전략의 실행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는 공식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준비된 지역으로 간다”며, “대상 기관의 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흙막이 공사에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최근 흙막이 붕괴와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토지 굴착 과정에서 구조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센서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가 현재 공사 중인 14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 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7곳으로 전체의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공사의 경우 14개 사업장에서는 스마트 계측기 설치 사례가 없었으며, 민간 공사 135개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7곳에서만 스마트 계측기를 운영하고 있어 적용 비율은 약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흙막이 계측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성매매 업소 완월동 완전 폐쇄를’ 촉구 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에서 수차례 완월동 성매매 업소들을 완전 정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완월동에서 매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산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불법을 단속하고 단호하게 행정집행을 해야 할 부산시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용인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매춘 행위자체가 불법이지만, 심지어 완월동은 심각한 보건환경위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매춘 현장이 고스란히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소자체가 불법이라,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들이 시설물에 접근하는 것에도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완전 폐쇄 만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집행하지 않는 부산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 신뢰도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말하며, 관련 법률을 기반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경남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모와 관련해 “공모 마감일이 임박한 현재까지 참여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도내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충분히 고려한 참여 자격과 공모 조건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모 일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사전 보고 내용과 일부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의회와 보다 정확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모 조건이 도내 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절차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성과 적정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2025년 집행률이 저조했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