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 및 생활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으로 정의했다. 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 후에는 위치 및 범위, 지정 근거 규정, 지정 사유,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먹이주기 금지 시기는 유해야생동물의 번식 시기, 개체수 급등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nbs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이 군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산청군이 D등급, 전국 158위로 하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군민의 생명과 연결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 영역은 E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중앙선침범 사고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진단, 노후 표지 정비, 반사경·가드레일 확충, 고령자 사고 예방 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공중화장실법과 군 조례를 근거로 민간 시설을 활용한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주시가 11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며 월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화장실은 군민 편의성 향상, 관광객 만족도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을 비롯해 간디중고·민들레학교 등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계속 떠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통공사 부채가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정작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는 분명 국가사무”라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5일 기장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동부산 미래에너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과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부울과총과 동부산 미래에너지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원전 해체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의 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국내 최초 상용원전 해체 현장인 고리1호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산은 세계적 해체산업 시장에서 선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산업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산시의 정책 준비수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기장군에 개원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연구원 개원 1년이 지났지만, 산업화로 이어지는 정책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실증은 부산에서 하고 성과는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현재 비어 있는 옛 마산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창원시에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산회원구 삼계리 792번지 일원 삼계 1대대는 지난 2024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21만 1000㎡ 부지가 비어 있는 상태다. 남 의원은 현재 비어 있는 부지에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복지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132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마산예비군훈련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시정질문에서는 창원시에 국방부 소유인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활용할 방안에 대해 입장과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군부대가 철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활용 계획에 대한 별다른 검토가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광려천 섬들수변공원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n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2월 8일, 도의회에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회장 정연희)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크리스마스씰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 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참여”라고 밝혔다. 정연희 회장은 “결핵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는 경상남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 예방·퇴치사업을 위해 크리스마스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산경남지부는 올해 모금목표액을 2억 1,90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이 12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부산 지역에서 충주의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평소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그는, 지난 7월 강원도지사 표창에 이어 충주시장 표창까지 받으며 지역 간 상생 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수상 소감과 관련해 최 의원은 “부산과 타 지역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과 협력하며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계속 찾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표창을 계기로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은 5일 최근 좌회전 금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야음동 인근 도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살폈다. 해당 구간은 남구 야음동 대현더샵2단지아파트에서 동부3단지아파트로 내려오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지난 2018년 대현더샵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좌회전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상기 의장은 이영해 시의원과 구청 담당 부서, 남부경찰서 관계자, 주민과 함께 현장을 꼼꼼히 확인한 후 좌회전 금지 변경 가능 여부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기 의장은 “해당 도로는 아파트 진입로 구간으로 예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왔던 구간”이라며 “주민 안전과 편익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 담당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지역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돕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제260회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정의와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예방·치료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각종 사업에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지원 △대상의 발굴 △상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과 사업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크고 작은 심리적 고통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는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3,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울산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67.5%가 마음에 상처가 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복지·교육·고용 등 여러 영역에서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 기준보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 시민과 동일한 사회적 독립과 학습 수행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사회적 관심이 미미하여 문제 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비로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계층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통한 지원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시장책무 규정을 통한 정책적 책임성 확보 △기본계획 및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진로·직업훈련·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 △전문성을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