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 추가예산(기존 본예산 9,255,844천원(시비) → 추경으로 5,246,917천원 증액하여 14,502,761천원(시비) 예정) 심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산출근거가 이용자 수 7,300명에 서비스 단가 1,494천원이었으나, 2025년에 이용자 수가 8,917명에 달했고 올해 서비스 실제 단가가 1,525천원(15일 기준, 둘째아)임에 따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업비 미지급금 2,836,511천원이 올해 예산으로 지급됨에 따라, 올해 예산 잔액이 2,776,755천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업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강서구 행복한어린이병원)에 따른 운영비 추가예산(기존 본예산 6천만원(시비) → 추경으로 1억원 증액하여 1억6천만원(시비) 예정) 심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토·일·공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강서구 행복한어린이병원은 ▲평일엔 밤 11시까지 ▲휴일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라며, “이로써 부산시가 지정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9곳이며, 강서구에는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인 명지아동병원과 함께 총 2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전일제로 운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으로 인해, 우리 부산의 소아 응급의료체계 접근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추가예산 심의를 챙기도록 하겠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중문화에 밀려 소외되어 온 국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부산 지역 국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은 수영야류, 동래학춤 등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인들의 활동 기반과 시민들의 접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이 박물관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대중적인 예술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효율적인 국악진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악관련 실태조사, ▲국악 진흥사업, ▲사무 위탁 및 포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가장 한국적인 국악이야말로 가장 세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7.7%이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55.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14.8%(1만7,069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했다. 현재 부산시는 기금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의료비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포괄 규정에 의존해 왔다. 문 의원은 “의료비는 질병 발생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가역적 지출인 만큼,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위탁 운영 규정을 정비해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돼 있던 위탁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해 조례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결산검사 운영 방향과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현숙(국힘, 비례)‧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정‧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재정관리전문가와 공인회계사‧세무사 13명 등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예산 집행의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역~중앙역 지하보행로 조성, 크루즈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부산역과 중앙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자갈치역부터 중앙역까지는 지하상가와 보행로가 연결돼 있지만 부산역과 중앙동 구간 약 900m는 지하공간이 단절돼 있어 관광객 이동 동선이 끊겨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미 ‘중구 VISION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크루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채숙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등 위기가구 지원에 촉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 근거는 두고 있으나, 고위험·고난도 사례에 대한 우선 개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위기가구를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하고, 사업 추진 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해석이다. 정채숙 의원은 “현장의 사례를 보면, 위기가구 대부분이 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울주군 온양읍 일원의 도로교통 민원 현장 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울주경찰서 교통과를 비롯해 울산시 교통기획과·건설도로과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민원 현황 보고와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한 민원 현장은 ▲온양읍 미라주아파트 앞 삼거리(좌회전 신호 신설 요청), ▲온양읍 원동길 동천1교 인근(좌회전 신호등 위치 이동조치 요청), ▲온양읍 한양립스아파트 앞 삼거리(차로 확장 요청) 등 세 곳으로,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교통 취약 지점이다. 공진혁 의원은 각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경찰로부터 교통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민원인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 구조 변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즉석에서 검토했다. 공진혁 의원은 "교통 불편 민원은 시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탁상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하여,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부산시는 위탁 관련 규정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조항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위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무소속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신청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본 조례 개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위탁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온 끝에 거둔 입법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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