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이 16일 열린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청의 주차난과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원 중심 기능의 제2청사’ 활용을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진주시 본청 근무 인원은 2002년 약 500명에서 2026년 약 1000명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현재 본청의 주차면 수는 697면에 불과해 늘어난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청사 공간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행정 수요 증가와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와 인원이 늘고 있지만 청사는 그대로여서 업무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행정 효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시민 방문이 많은 업무와 여러 부서를 오가야 하는 복합 민원을 한 공간에 모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원 중심형 제2청사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2청사 후보지로 이반성면 이전을 앞두고 있는 초전동 소재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부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최지원 진주시의원은 1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학점제 시대에 맞춰 지역 일반고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진주시의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진주시 고등학생 9948명 가운데 90% 이상이 일반고 학생으로 이들이 곧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운영에 맞춰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기회를 넓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활용한 적성·진학·진로 3단계 ‘청소년 미래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학생들의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대학과 산업 현장을 연계해 진로 설계부터 현장 경험까지 이어지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1 대상 적성검사와 맞춤형 진로 로드맵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모듈형 과목 개발 ▲우주항공·바이오·드론 등 지역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진주의 교육과 일자리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은 1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한 진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도시 브랜드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금산면에 위치한 공군교육사령부는 대한민국 공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기본 군사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육군하면 논산, 해군 하면 진해가 떠오르듯 진주 역시 공군 교육의 중심지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도시’ 비전에 공군 교육 거점이라는 강점이 더해지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공군교육사령부를 찾는 장병과 교육생, 가족 방문자 등을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밀리터리 관광 거점’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금산면 일대를 ‘군 문화 상생 상업지구’로 육성해 군과 지역사회가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 숙박·외식·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교육사령부 방문객의 지역 소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역자의 지역 정착 기반도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272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청년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주형 인재 프로그램’ 도입 제안이 있었다. 김형석 진주시의원은 16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주도의 청년 인재 양성사업 ‘탐나는 인재’를 사례로 들며, 진주시 특성에 맞는 ‘경의로운 인재’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진주는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청년 성장과 기업가정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제는 K-기업가정신을 토대로 진주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은 진주 청년 30명과 전국 우수 청년 10명 등 총 40명을 선발해 남성당 교육관, 청년허브하우스, 청년머뭄센터 등 원도심을 거점으로 직무역량 교육과 지역 산업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한 청년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해커톤)과 서부경남 강소기업 인턴십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게하고, 창업 희망자에게는 예비창업공간과 초기자금지원을 연계하는 취·창업 통합형 청년 육성 모델을 제시했다. &nb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과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보건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 동안 부산시 환경보건계획은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환경보건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 맞추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건기술을 적용한 공기질 개선, 소독, 환경오염 저감 사업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자기술은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정보기술로,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전략 분야로 꼽힌다. 특히 울산의 주력 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양자클러스터 및 연구 인프라 조성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 지원과 지역 산업 연계에 역점을 두어, '기술 개발-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2026년 3월 1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문1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신설 예정인 가칭 신문1지구 초등학교의 조속한 준공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통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김해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본래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학교 용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까지 완료되어야만 용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교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춰진 2028년 3월로 결정됐으며, 이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신문지구 내 '더샵 신문그리니티 1차' 아파트는 지난 2월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약 2년 동안 임시 배치 학교인 석봉초등학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보호 정책, 학교 시설 운영, 늘봄학교 운영 여건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 질의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교권 침해 접수 69건 등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76%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 정책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사가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 개선과 법률 지원·대응 인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한 점에 대하여 예방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학교 체육관의 지역사회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지역의 경우 여러 사유로 23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난방비 등 운영 부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이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수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산시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수산 정책이 연구개발과 장비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기술이 실제 어업 현장 운영과 산업화 단계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부와 학계에서도 스마트수산 기술의 현장 실증 확대와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실증 중심 정책을 통해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수산 정책을 연구·시설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실증 중심의 실행형 정책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에 ‘디지털·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산업 운영관리 기술 개발·실증, 컨설팅 및 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초고령사회 속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노령과 장애가 중첩된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아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김 의원은 현행 복지·의료·돌봄 체계가 청인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고령 농아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고령 농아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의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은 2015년 약 16만8천 명에서 2025년 약 38만9천 명으로 131.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남에서도 약 1만1천 명에서 약 2만5천 명으로 123.9% 증가한 것으로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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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