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황석칠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신설하여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여,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소년 체육진흥 사업: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등) &nbs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 관리 필요성과 함께,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단기적인 관리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보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수자원 관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와 환경 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 위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은 울산이 기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운영 근거 마련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금융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단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심사 5건을 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 처리됐다. 보류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개선 지원을 포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핵심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 통합 전략 수립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현장지도·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증가했고, 19세 이하 사고도 2020년 186건에서 2024년 9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의원은 지난해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청소년 개인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 보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저출산 심화와 출산·양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과 부성, 영유아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사업,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사업장 내 수유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 점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모성과 부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치매 진료·돌봄 체계와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이종환 의원은 “치매는 단기간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 입원과 돌봄, 환자 안전 관리까지 함께 가야 하는 분야”라며, “노인전문 제2병원은 단순한 병상 제공을 넘어 지역 치매 돌봄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현재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전담 의료진 배치와 다직종 협력 진료 등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지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의료 인력 문제인지, 제도적 한계인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병원이 2026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29일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재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안건에 대해 현장방문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방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제 금정구민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현장방문 일정 조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단순히 병원을 개원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다”며 “이번 건정심 현장방문이 정상화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인 만큼, 부산시가 조속히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방문에서는 병원 부지와 시설 여건뿐 아니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 공공의료 강화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건정심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부결로 인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안은 결국 부결됐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사 절차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문제는 반대 논리의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반대 의견 대부분은 시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였으며, ‘시기상조’, ‘실효성이 없다’, ‘선심성이다’와 같은 피상적 평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운영과 집행상의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조례 제정 자체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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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