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지난 1월 26일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측에 전달했다. 이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연제구의회는 해마다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권종헌 의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제구의회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1월 2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6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차원의 준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및 돌봄 연계 사업, ▲교직원 공동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정성 부족과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 차이가 있다며 보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도심 공동화 해소 방안으로 도립기숙사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도내 원도심이 공실 증가와 상권 침체, 생활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공간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을 ‘생활인구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의 경우 원도심은 비어가는 반면 대학가 일대는 수요가 집중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등, 도심 내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진주중앙시장’ 상권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 19.1%, 중대형 상가 26.6%로 나타나 4~5곳 중 한 곳이 비어 있는 수준이다. 반면 경상국립대학교 인근에는 학생·청년 주거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6평짜리 원룸 월세가 50만 원 수준까지 형성되는 등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경상국립대는 경남의 지역거점국립대로서 도내 학생들의 진학 수요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영명 의원은 “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과다 산정한 교통 수요로 인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적자와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창원시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47년까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커지고 지자체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팔룡터널의 교통량이 과다 추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사업이 그대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공직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함안군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주 서부청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이 2015년 이전 당시부터 ‘청사 더부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으며,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면서 협소한 강의실과 기숙사 부재 등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24만 명이 넘는 교육생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교육 몰입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서부청사 직원들 또한 주차난과 근무 환경 악화로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임시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근본적 해법으로 ‘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다문화 도시이자 글로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김해에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ㆍ동상동, 부원동, 활천동)은 28일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은 투자 유치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김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며, 다문화 도시 김해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해시 외국인 주민은 약 3만 3천여 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제학교는 국내 기업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 비닐하우스 화재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김해시에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마다 비닐하우스 화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비닐하우스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농민의 생계와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동면의 화훼농가에서 번진 화재로 비닐하우스 15개 동과 재배 작물이 전소되며 1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달 또 다른 농가에서도 비닐하우스와 농막, 차량 등이 소실돼 약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불암동의 한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근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조 의원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하면 작물은 물론 하우스 골조, 보온 자재, 난방기, 관수 시설까지 모두 잿더미가 된다”며 “농민들은 한 해 소득뿐 아니라 다음 해 농사 계획까지 잃게 되는 생계 단절의 위기에 놓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박종철(기장군1·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 선박 보급을 둘러싼 제도 공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친환경 선박 관련 법과 인증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 27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친환경 선박 관련 국가 법·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시 관계 부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테크노파크, 관련 협회 및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소개됐으며,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은 마련돼 있지만, 이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시작하며, 집행부의 한 해 설계도를 점검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건을 살피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제4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 및 산하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핵심 방향을 ‘2026년 정책 로드맵 검증’과 ‘민생 규제 및 지원 제도 정비’로 잡고, 각 분야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2026년 정책 로드맵: 보여주기식 행정 지양, 도민 체감형 정책인지 따질 것 우선 이틀간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가 수립한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증한다. 위원들은 문화·복지·의료 분야의 신규 시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점검할 예정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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