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계획 ▲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사업 공모 참여 계획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김 의원은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의 핵심 기능을 맡을 병·의원의 참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인력 확보 계획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전임 이사장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해임 처분이 부당하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시 갑작스럽게 진행된 무리한 감사로 초래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체계 전반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 가족센터와 창원맘커뮤니티센터 등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규 이용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기존 이용자는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중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지역 내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운영 과정 중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장 선정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직종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선정 직종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에 기여하는 산업 현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 지역 산업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숙련기술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 기반”이라며 “명장 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인공지능(AI)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진주시의회가 AI 도입의 속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과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민원 응대, 데이터 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윤리 기준, 책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AI를 행정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에 있음을 명확히 해 기술 의존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AI 활용의 확대와 함께 공공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AI 정책의 방향을 제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시설을 단순 철거가 아닌 ‘정비와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관내 일부 마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창고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지붕 누수와 붕괴 위험, 화재 가능성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마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정비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약화로 관리 공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 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철거를 넘어 효율적으로 유휴 공간을 정비·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묘영 의원은 “노후 새마을 창고는 단순 노후 시설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빙기를 맞아 중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2일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845.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파티룸, 4층은 공유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6일 문을 연 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30대 고객 유입을 유도해 인근 학성가구거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 한 달째를 맞이한 활력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공간 활용과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고지배수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이후 조치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을 연 입화산 아이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12일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 2026년 3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의원 및 국장· 소장,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 선정 보고 등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을 방문하는 상춘객을 맞을 준비와 더불어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 공직자의 노고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많은 군민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 · 의결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각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은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합천과 창녕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24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간선도로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연장 6.5km, 약 611억 원 규모의 2차로 선형개량에 그쳐 향후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천과 창녕 사이 마령재 구간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반복되는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동절기 결빙과 대형차 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이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글로벌 방산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남은 항공우주, 방산부품, 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과 연구개발(R&D), 실증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해 오던 ‘입학적응 예비학교’를 올해 50개 학교로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산하 14개 복지관과 연계해 취학 예정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교 체험 예비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장애 영유아의 학교적응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입학적응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입학 적응 지원을 돕기 위한 설명회, 예비학교, 학부모 연수 같은 입학 전 프로그램부터 입학 후 학교 적응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이음교육’ 체계를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학부모가 초등학교 전환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능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들이 실제 진학할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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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