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세외수입 채권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구상권 미회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채권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둔 대안을 제시했다. 서지연 의원은 16일 자료 배포를 통해 "부산시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사실상 중단되면서, 미회수 원금 34억 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43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가중한 채 방치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의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다. 당시 부산시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각종 대외기관이 실시한 평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며 행정 전반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입증했다. 남구는 지난해 정부 부처, 광역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이 주관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64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7억 2천만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53건 대비 21% 증가한 수치로, 수상 분야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공약, 행정, 도시경쟁력, 재난·안전, 경제, 문화·관광, 복지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구·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행정 전 분야에서 종합적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획득하며 공약 이행의 충실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지방자치 30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는 지역경제 부문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행정 성과가 실제 지역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n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수학문화관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산업 수학 연구(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일 울산수학문화관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연구소가 맺은 업무협약의 하나로 진행됐다. 수리과학과 교수진과 연구진 등 총 9명이 강사로 참여해 수학적 시각화, 모형화(모델링) 중심의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주제는 현대 산업의 핵심 기술인 코딩언어, 인공지능, 암호학, 기하학 등 총 6개다. 학생들은 주제별 20명 이내의 소규모 팀을 구성해, 교과서에서 배운 수학 원리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분석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수학의 실생활 쓰임새와 산업적 활용을 체험했다. 한 참여 학생은 “과학기술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팀을 이뤄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수학문화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학생들이 수학의 실용적 가치를 발견하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계약 업무 통합(원스톱) 지원·자문’ 사업을 운영해 학교와 기관의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실무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기관의 계약과 회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변상,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업무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울산교육청은 계약의 세부 처리 절차, 명확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외부 계약 전문기관의 자문을 제공해 다양한 계약 실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계약 방법 결정, 입찰공고 작성, 대금 지급 등 계약 전반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운영해 외부 전문가의 실시간 질의응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전용 카페를 운영해 계약 절차, 구비서류, 최신 유권해석 등 계약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약 사항과 계약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지원해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이 밖에도 울산교육청이 자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취약계층의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지키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취약가구의 생활 주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대상 가구의 전기·가스·소방 생활안전분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한다. 신청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산림인접지역 주택 거주 세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 거주 세대 등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 접수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친족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주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차단할 것”이라며 “울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 항목을 신규 도입해 총 33개 항목을 보장한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 진단 시 진단비 최대 20만원, 입원 시 1일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한다. 또한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 종목의 보장금액을 기존보다 1천만원씩 증액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군민안전보험 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02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종합등급 '나'를 획득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으며 탄탄한 재정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북구는 이번 분석에서 유사한 여건을 가진 광역시 내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종합등급 '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통합재정지수, 채무관리 등을 평가하는 건전성 분야에서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유동성 위험을 나타내는 통합유동부채비율이 8.21%로 유사 지자체 평균인 10.11%보다 낮아 부채 대비 자산 보유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편성 후 남기지 않고 적재적소에 썼는지를 보여주는 이·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4.86%에서 3.24%로 감소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찾아가는 고충민원해결사 왔데이’를 오는 1월 20일 오전 10시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왔데이’ 행사는 친근한 현장 행정 의지를 담은 울산형 시민 권익 구제 상표(브랜드)로, 기존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운영 방식을 보완해 추진하는 ‘현장 서비스’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민고충처리위원과 조사관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 참여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접수된 민원 결과를 분석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정기적인 ‘왔데이’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충민원해결사 왔데이’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주군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검독수리·먹황새·참수리·흰꼬리수리’ 4종을 잇따라 관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찰은 울산 새(鳥)통신원과 짹짹휴게소 회원들이 발견해 기록을 남겼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짹짹휴게소 이재호 회원이 회야댐 상공을 비행하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검독수리’를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록했다. 검독수리는 산토끼, 꿩 등을 사냥하는 대표적인 대형 수리(Eagle)류이다. 관찰된 검독수리는 날개깃 기부에 흰색 반점이 있고 꼬리가 흰색으로 확인돼 어린 새로 파악됐다. 이어 올해 1월 5일 발견된 먹황새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회야생태습지에서 3마리가 관찰된 이래 5년 만에 다시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먹황새는 몸 윗면에서 아랫목까지 자주색과 녹색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몸 아래면은 균일한 흰색이다. 부리와 다리는 길고 붉은색이다. 천연기념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 울산은 지난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포인트에서 최대 6.7%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세대가 연평균 5,800세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파로 울산은 전년 대비 주택보급률이 1.0%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울산의 전체 주택 수는 49만 7,617호로,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