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15일, 가을 축제가 한창인 진주에서 제26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70여 명 등이 참석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방의정 우수사례 공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항이 논의됐고,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나 정책 지원 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혁신 필요성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달 29일 개막하는 2025 진주국화작품전시회를 앞두고 국화 화분을 진주시로부터 선물 받았고, 이어진 부대행사로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물빛나루쉼터에서 유람선 김시민 호를 타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다”며 “기초의회 간 소통을 확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호작물·유지작물·버섯류 등 다양한 특용작물까지 포함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약용작물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부 기반을 조성해왔으나, 기호작물, 유지작물, 버섯류 등 약 2만 4천 호에 달하는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용작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육성 기반을 확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수출 경쟁력 강화, 청년농 및 귀농인 유입 촉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특용작물 농가의 현실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응급·분만·소아·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병원이 멀리 있어 불편한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자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등록금과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내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의사제 법제화의 조속한 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경상남도는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수준의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정 고시 이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생산·유통·가격안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산지 중심의 농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도는 올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5-169호(2025.4.10.)'에 따라 마늘·양파·고추·당근·녹차·오미자 등 6개 품목 주산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주산지별 재배현황·유통여건·조직화 수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간 연계와 성과평가 체계가 약한 실정이다. 또한 저장·선별·건조 등 유통 인프라 확충과 수급·가격안정 장치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되어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불법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 확산, 청소년·교직원 대상 피해 증가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전역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정비 주요내용' 경상남도의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반영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도지사의 예방·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으며,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드론 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경남도지사가 드론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드론 장비 구입비와 운용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론 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권원만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은 농업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의 ‘잠시 멈춤’을 재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청년의 일자리와 재도전 문제는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경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청년 고용시장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2019년 906만 명에서 2024년 815만 명으로 약 91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개에 불과해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2019년 36만 명에서 2024년 42만 1천 명으로 늘었고, 그중 41.3%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사회가 청년에게 ‘노력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노력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계승하는 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두 의원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든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산과 전통을 소중하게 보전·계승하여 후대에 남겨야 하지만 방치되는 역사 유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창원 용지공원 내 비석군과 창원 문창제놀이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 부족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창원 용지공원 내 비석군(비지정 문화재)은 조선시대 창원대도호부의 부사와 관찰사 등을 기리는 선정비와 불망비 26기를 모아 놓은 것으로, 1970년대 창원 지역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을 관리하고 지역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했다. 창원 문창제놀이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유산 제5호로 조선 인조 14년 창원대도호부 백선남 부사와 그의 부리였던 황시헌 공을 기리는 제향행사로, 특히 황시헌 공은 창원사람으로서 청나라 군사에 맞서 싸운 충신으로 알려져 있다. &nb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 교육위원회)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디에도 ‘동 지역 거주자 배제’ 근거는 없으며,이는 법령의 본래 취지를 과도하고 축소 해석한 행정편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남도가 여성농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전기풍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5일 열린 제427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가 실질적인 민생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며,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이 잇따르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폐업사업자는 5만6천여 명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이 전체 폐업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 의원은 “경남도는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충격과 도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은 민생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회복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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