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도내 초고층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방본부에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3일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균형발전단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경남지역 고층 건축물에서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49층 이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소방공무원 및 도민 대상 맞춤형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고층 건축물은 총 72개 단지 368개동으로 이 가운데 30층~49층 367개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1개동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143개동, 진주 64개동, 양산 92개동, 김해 50개동, 거제 16개동, 밀양 3개동 등이다. 서희봉 위원장은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28회 제4차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경상남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위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광특구 지정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 별표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안내·편익·숙박·휴양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특구 조성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영 의원은 “경상남도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관광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와 조례 개정 대비 부족한 정책 준비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우기수 의원은 202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2026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환경산림국은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실제 환경산림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 세대 수와 예상 소요 비용까지 이미 추계가 완료된 상황임에도, 2026년 사업비는 202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총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도비 1억 4,850만 원, 시군비 3억 4,6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은 2억 8,700만 원(도비 8,610만 원, 시군비 2억 90만 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열린 교육청년국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 이후 시설 유지관리, 장학회 장학금 규모 확충,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방안,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대학협력과 질의에서 “교육부 통폐합 조건에 따라 도립대학 시설의 무상임대는 이해를 하지만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합 이후에도 양 도립대에 5년간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금이 거창대, 남해대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 진주3)도 “내년부터 통합창원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시설확충비를 도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 거창대 16억, 남해대 12억의 시설확충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 등 재산관리 부분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국내의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너무 높아 제대로 요양보호가 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3일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국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세부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2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해, 딸기 중소형 시설재배를 위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제출된 사업자료만으로는 AI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규모, 표본 농가 수, 개발 목표 단계, 전산개발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확보 계획과 표본 설계, 수집 항목 및 주기, 누적 데이터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은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량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사례금(500만원) 편성과 관련해 참여 기준과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가 협조 없이는 연구 정확도를 담보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 구축 과정의 계획 변경과 자부담 없는 고액 지원 구조의 적정성,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치유농업센터 공모 당시 계획과 실제 추진 간 차이… “변경 사유 설명 필요” 장 의원은 경남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실제 추진 방식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공모 신청 당시 경남도는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나, 추진 과정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모듈형(이동식) 건축물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 기술원 이전과의 연계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연구 기반 흔들릴 우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n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보건의료국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8억원(3.32%) 증가한 2,124억 6,065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은 1,408억 7,282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3.2%)늘었으며, 이는 국가암검진, 지역필수의사제, 감염병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이 확대 반영된 결과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을 질의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예산 3억 400만 원)과 관련해 사례관리 운영 방식과 학업 시간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체계가 실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워크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026년도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경남교육기록원 개원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연도별 구축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록연구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을 질의하며, “기록물 정리·보존·전시·기획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앞서가는 추진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반복하며 뒤늦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분석과 치밀한 편성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최신 콘텐츠와 장비,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와 체계적 구축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남교육기록원은 경남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핵심 기관임에도, 현재는 개원 목표만 앞서 있고 필수요건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개원 전 필요한 장비·시설·자료 구축과 인력 구성 등 기본 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완성도 높은 개원을 준비해야 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도내 중증장애인 중 0.4% 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지역은 도내 장애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체를 통털어 학력 인정 시설은 전무하며, 시설별 운영 편차와 회계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은 3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수가 18만 7,121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6만 9,323명이다. 적어도 중증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도내 10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자가 올해 4월 기준 305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기준 0.4%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요에 부응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10곳 중 절반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군 지역 장애인은 전체의 22%를 차지하지만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또한 10개 시설 모두 학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국가가 지정 · 운영하는 제도다. 경상남도는 그간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의료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기수 의원은 도내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도의 책무, 지정 절차, 재정지원, 실태조사 및 지도 · 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개념 및 도의 책무 규정 △도지사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정 요건 정비 △야간 · 휴일 운영 지원을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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