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24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 재난구호, 국제협력,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케냐, 르완다, 파라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부산 지역 기업·대학·NGO가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자치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화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2는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세대 역시 실질적인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신 메우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정서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16개 구·군 기준 369세대 43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위탁과 친인척·일반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어, 위탁가정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30일 행정문화위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졸속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부산·경남은 2018년부터 8년간 준비해왔다. 특히 박형준 시장 취임 후 2024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대 여론 45%를 찬성 54%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6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만에 끝내자고 한다. 이건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용 이벤트일 뿐이다." 그는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을 위해 2023년 실무협의체 구성, 2024년 6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공동합의문, 2024년 1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라며 “특히 공론화위는 8개 권역 토론회, 21차례 설명회를 통해 2년 반 만에 여론을 반전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5~6월 1차 여론조사에서 찬성 35.6%, 반대 45.6%로 부정 여론이 우세했지만, 2025년 12월 2차 조사에서는 찬성 53.65%, 반대 29.2%로 역전됐다. 인지도도 30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부산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사업과 지역외상의료체계 시범사업,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결과와 함께 놓고 부산시 응급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응급의료는 단순히 이송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문제를 넘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어떤 병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책임지는지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이송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병원 미수용과 이송 지연이 반복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경증·중증 환자 구분 기준과 판단 주체가 현장에서 명확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면 결국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그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간다”며 명확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송체계 구축 사업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임을 짚으며, 총사업비 2억 원이 참여 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1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강주희 의장 등 의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중구에 입지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 결의안을 최초 제안한 이길희 의원은 “중구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으로 해양·항만 관련 산업의 중심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으며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상징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부산항과 북항 재개발지,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 인프라와 인접해 있어 해양수산부와의 정책·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철도와 주요 도로망이 집약된 뛰어난 교통 접근성 역시 중앙부처 청사 입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구 유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중구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부산 내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인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