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475억 원 중 체육진흥과가 51.7%(762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등 4개 과가 있다. 정 의원은 “1개 과가 국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구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체육진흥과를 사업소로 독립시키고,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국으로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각 부서가 제로베이스에서 별도 편성하기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다고 다른 부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육진흥과는 정책·지원 업무 중심이라 시설 관리 중심인 사업소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진해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문제도 제기했다. &n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행사는 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진)는 12월 10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16조 6,830억원) 대비 7.5% 증가한 17조 9,311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5조 3,351억원) 대비 3.7% 증가한 5조 5,317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7조 9,330억원) 보다 △19억원 감액된 17조 9,311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했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소버스 구매지원 △17억 5,000만원, 부산 문화회관 지원 △23억 5,800만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70억원, 중앙대로 확장공사 △20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 2억원,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 2억원, Big 해피 토일릿(Toilet) 프로젝트 16억 8,6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 3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개선 계획, 생활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불모산 강소 특구 추진 상황 등 창원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백 의원 먼저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 확장 계획과 진·출입로 개선 방안, 향후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 계획을 확인했다. 또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감면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일 회원은 2026년 1월 1일, 연회원은 7월 5일로 달리 적용되면서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을 검토하면서 창녕·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에 창원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립 파크골프장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본부의 인력 운용·기업지원 실적과 지역 축제 보조금 집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KETI 동남권본부는 설립 당시 약속한 지역 인재 채용이 미흡해 6년간 정규직 채용이 9명에 그쳤고 채용공고의 66%가 계약직 중심이었다”라며 KETI의 성과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KETI의 기술자문과 관련해 확인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기업들도 있었다며 성과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ETI는 817개 지역기업에 자문을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기업 기술자문 실적과 관련해 단순 견학 수준의 방문도 실적으로 집계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이번 지적을 수용해 실질적 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에서 반복된 정산 오류, 동일 업체의 지속적 선정 등을 지적하며 “보조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소송 취하 과정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권한 등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강하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가처분·본안소송, 경자청과 공식 협의 등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5년 5월 20일 돌연 소를 취하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참여 권한과 그 법적 근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당사자,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 골프장 운영 수익 배분·정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토지 소유분 36%만큼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주요 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진해구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진해루에서 약 1.6㎞ 떨어진 무인도에 거북선 모양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애초 3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3년간 지연되면서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구 의원은 “담당 부서조차 시인성 문제를 인정했다”며 “해상 크레인, 바지선 등 필수 장비가 설계에 누락되고 연약지반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도 도마에 올렸다. 불모산 일대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보상비 예산은 898억 원에서 2025년 1295억 원으로 44.2%(397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창원시 채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액화수소플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현장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여, 시가 센터를 개소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화물운송사업협회, 버스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조합, 택시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조합, 렌터카사업조합, 용달화물사업협회, 개별화물사업협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동부산권 운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거 참석했으며, 부산시 기획관, 조직담당관, 교통혁신담당관실, 택시운수과,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심각한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인력·예산 문제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현재 동부산현장지원센터는 정원 없이 직원 2명 체제로 이전·변경, 재증명 등 최소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힘써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예산 7억 3천만 원이 12월 10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마련됐다. 이번 조사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하여 2027년 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 ▲하수도 실태조사, ▲환경정비구역 추가 편입 및 제외 대상 검토, ▲오염원 조사 등을 상수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로 진행된다.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도시 확장, 개발제한구역 등 유역 여건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보호구역 재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의 음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수질 보전과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민 생활 불편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지속되어 온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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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