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안건(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인 한부모가족 대상 경비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추가 명시하는 것을 개정사항 중 하나로 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294.6만원)이 전체가구 평균소득(488.7만원)의 60.3% 수준에 그치는 등 생활고 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이 14.9%,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 도움’이 4.5%,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1.7%로 뒤를 이었다.”라며,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는 53.3%에 그쳤으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나 되는 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1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진상락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두, 박진현 특위 위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선언식은 의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경제계가 이에 화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지역 상공계에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해 왔다. 이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출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3월 17일 밀양 호텔 아리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3차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기초의회 간 결속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홍 밀양시의장)가 주최했으며,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장병국·조인종 도의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 시도 대표의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완성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가 소통하고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진행되어 지방의회 공동 현안등이 논의됐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공간정보정책 중장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여성 중소기업은 약 337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97%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8곳이 1인 기업일 정도로 단독 영업 구조가 뚜렷하다. 이처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영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안심경광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근거 신설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경훈 의원은“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7일 3층 위원회실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됐다. 이지현 의원이 남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가운데 12%가량인 50명이 퇴직했다. 특히 퇴직자 가운데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동래구의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정명규·서덕미·이지영 의원을 포함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된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 운영과 공직 근무환경 개선, 통합방위 체계 정비를 비롯해 도시정비 계획 관련 의견 청취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됐다. 탁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이번 임시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농·어업 현장에서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국제 정세로 촉발된 유가 상승이 부산 농·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 농·어촌 현장은 단순한 경영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실제 어업 현장의 경우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형 어선 기준 하루 약 1~2톤의 경유를 사용하는데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항 한 번에 30만~60만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민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이 이대로 오르면 조업을 나갈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연료비 부담 때문에 조업 횟수를 줄이거나 출항을 포기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업 분야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부산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하우스 농가들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유상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유상 위원장과 김진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재석, 배현주, 류명열, 이미애, 조팔도, 김창수, 김동관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대상자는 원종하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이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유상 위원장은 “김해인재양성재단이 지역과, 대학, 산업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임용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면밀히 검증해 재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이어진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창수 의원은 '남산공원 조성, 시민 안전과 공원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김유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 강화 촉구', ▲강영수 의원은 '신문1지구 초등학교, 차질 없는 적기 개교와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유상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앞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안선환 의장은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6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