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약사초등학교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요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약사초등학교, 울산시교육청, 울산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분석과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 약사초등학교 측은 학교 옹벽 누수와 관련하여 배수관 확장 및 학교 주변 일부 구간 안전펜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차도 분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또한 약사초 인근 통학로 급경사로 인해 학생 낙상·미끄럼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약사초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 때마다 해당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며 “학생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분야별로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지원청·중구청 관계부서는 학교가 제기한 각 현안에 대해 현장 파악 내용과 개선 가능한 부분 및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1일 오후, 신정동 산107-16번지(남산근린공원)를 찾아 산지일시사용신고(지반조사)로 인한 산림훼손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득했다. 하지만 남산 등산로 구간에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상 문제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안의원은 “남산은 울산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허파의 기능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처인 만큼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개발에 있어 관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산림 훼손 최소화와 개발 제한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2023년 이후 매 3년마다 시행되는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사업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는 현업 종사자 91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공무원, 청경, 공무직, 기간제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를 물으며 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 도 소속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영수 의원은 "이번 사업은 일차원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본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조 1,866억 원으로 최대 편성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은 5,562억 원(9.2%)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 전체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도 17억 원, 2023년도 14억 원, 2024년도 91억 원, 2025년도 24억 원, 4년간 146억 4,500만 원 규모의 교육재정 손실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단순한 세출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확보 여부가 좌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조 2,152억 200만 원 대비 8.16% 증가한 2조 7,20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2,844억 9,882만 원의 19.04%를 차지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절차적 정당성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한상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자료집 제작, 행사 개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선 8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효능감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주민 제안 선정률이 14.6%에 불과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역할을 강조했다. 조영제 의원(함안1)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일 열린 푸른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원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민간 ESG 기업 참여를 통한 예산 절감 모델을 직접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동물원은 오래된 시설과 운영 문제로 정상적 기능을 못 해왔다”며 “동물원 정비·운영 혁신이 이뤄져야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추진 예정인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박 의원은 “동물 복지 실현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과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ESG 경영을 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절감 대안도 제시했다. “BNK가 코끼리 한 종을 맡아 1년간 사료·관리비 등을 후원하면 기업 ESG 실천에도 도움이 되고, 동물원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동물 종별 후원 모델을 도입하면 시 예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산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기존 조례가 이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전반을 세밀하게 다듬고 규정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무엇보다 용어 정의와 안전의무 규정을 명확히 해 법령 해석과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이용자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단속 근거와 지역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보행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단방치’ 문제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방치 금지 장소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진입부 ▲점자블록·교통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드론 활용 장려 차원을 넘어, 동구가 향후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심 재개발, 북항, 관광·재난안전 등 다양한 현장이 밀집한 동구는 드론 기반 실증사업과 공공서비스 실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드론 공모전·경진대회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행정 전반에 드론을 도입·실증할 수 있는 활용 분야를 명시적으로 확장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는 동구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로 드론을 시험·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김미연 부의장은 “드론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행정혁신을 이끄는 필수 도구”라며 “이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로,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동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동구의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민주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례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체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정례적 교육 체계로 자리 잡도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제공 ▲기념품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참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 조항을 마련해 교육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였다. 무엇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단순히 견학하는 수준을 넘어, 본회의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및 결과 공개 등과 관련하여 심층 질의가 진행됐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