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배재성 의원은 1월 29일 열린 함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원읍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재성 의원은 공공의료 정책이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2017년 칠원읍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했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특정 대상에 한정된 시설로 운영되어 칠원읍 주민들의 진료·조제에 대한 공공의료 수요는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조제가 가능한 공공의료 대안 시설인 칠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거리와 교통 여건의 제약으로 고령층의 이용이 쉽지 않고, 행정·금융·생활시설과 연계된 이용이 어려운 위치에 있어 공공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재성 의원은 칠원읍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조제가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 또는 보건지소 회복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할 것을 집행부 요청했다. &n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는 29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과 배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안말남 의원은 함안군민안전보험이 최근 5년간 총 2억2천8백만 원의 보험료에도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8건, 총 1억9천만 원에 그쳐 군민 수혜율이 낮고, 보장항목이 19개로 도내 군부 중 하위 수준으로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군민안전보험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항목 추가 및 보장 금액 현실화 ▲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장체계 구축 ▲ 병·의원, 이장회의, 경로당,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배재성 의원은 칠원읍 보건지소가 2017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진료·조제가 불가능하고, 대안인 칠서면 보건지소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칠원읍의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 칠원읍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조제가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해 주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안전 분야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상위 15% 이내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자연재해 발생 시에 피해 복구비로 국고 추가 지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위험 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의 재난 예방·대응·관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풍수해 대비 민관 합동훈련, 재난 예·경보 시설의 상시 점검 및 정비,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폭염 행동 요령 계도 활동, 횡단보도 주변 스마트 그늘막 확충 등 ‘기후 재난’으로써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29일 제271회 임시회를 앞두고 청렴한 의정 실천을 위한‘2026 함께하는 청렴결의 선언문 낭독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에는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여해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시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갑질 없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부정한 청탁 및 알선 행위 근절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철저 등을 약속하고, 반부패·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백승흥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청렴 의식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항상 실천될 수 있도록 의원과 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광역·기초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시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49세대 규모의 A 주상복합건물은 지난 1981년 사용 승인된 건물이다. 하지만 이미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외벽에서 균열과 마감재 탈락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바로 아래 위치한 선우시장은 낙하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우시장 상인들은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실소유주 등 관리주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보수 공사 등 대책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선우시장 상인들은 “매년 겨울철만 되면 주상복합건물에서 떨어지는 외벽마감재로 인해 아래 시장을 오가는 상인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노후 건물 외벽에 대한 보수 등 근본적인 해결 방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의회는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울주군의 정책 방향과 행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군민의 뜻이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그간의 노력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군민의 신뢰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군의회는 이 기간 동안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조례를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신규 1명, 재위촉 4명)은 입법ㆍ법률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고문인 이광옥 고문과 김치환 고문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자문해 왔으며, 법률고문인 김경수 고문과 김봉균 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의회 법률행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재위촉됐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농가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지금이 우리 농업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2026년 전국 최초 사업인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병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밀양시 초동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해(2025년) 전국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만 명 아래(198만 2천 명)로 추락했다”며, “이는 당초 2028년으로 예상됐던 붕괴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 농가 비율이 56%에 달하는 현재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안이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농업 인력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청년 유입뿐이지만, 비싼 땅값과 초기 투자비용이 청년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밀양시 초동면에 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 때문에 8년 만에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진입을 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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