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초고령사회 속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노령과 장애가 중첩된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아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김 의원은 현행 복지·의료·돌봄 체계가 청인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고령 농아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고령 농아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의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은 2015년 약 16만8천 명에서 2025년 약 38만9천 명으로 131.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남에서도 약 1만1천 명에서 약 2만5천 명으로 123.9% 증가한 것으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은 16일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하면서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원만 의원은 “최근 자영업은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손덕상 도의원(김해 장유3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10시 김해시 장유2동 꿈플러스센터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과 홍숙희, 임유정 장학사 및 학부모·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김해 장애아동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20년부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인 재선 도의원으로서 장애아동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관련 여러 교육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아동의 일반학교 진학 시 특수학급 운영의 현실화 문제, 2029년 개교 예정인 김해 제2특수학교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점, 장애아동 실질적 학습권 보장 문제 및 보충 인력 증원 문제” 등의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손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 중 장애아동의 재활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하는 등,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로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비장애아동 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을 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강이나 바다에서 구호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지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제명을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수난구호 활동 관련 교육·훈련과 해양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훈련이나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상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체계와 해양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구난·응급처치 교육, 수상·수중 안전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에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도구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AAC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그림, 낱말, 표정, 손짓, 전자기기 등의 기호나 장치를 활용하는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을 뜻한다. 조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낱말 등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복잡한 서류나 말 대신 비치된 그림판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한국어 소통이 서툰 외국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른바 '무장애(BF) 소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관내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회기 기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 중구의회는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중구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중 기획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이 화제가 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김해 문화콘텐츠 혁신밸리 조성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인프라가 동부권에 집중되면서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진주시는 유등과 실크, K-기업가정신, 진주성·남강, 논개제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할 정책적 기반과 창업·투자,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과 산업화, 창업·투자,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의원은 “진주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정책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최호연 진주시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중에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진주에는 청곡사·두방사를 비롯해 호국사·의곡사·응석사·성전사 등 8개의 전통사찰이 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들 사찰은 진주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다.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 제정과 2009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는 ▲보존 및 보수·복원 등 관리 ▲화재 등 사고 예방 ▲문화 행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아 진주시의 지원 사항을 체계화했다. 최 의원은 “진주의 사찰은 호국정신과 진주정신이 깃든 상징적 공간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문화유산을 소중히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데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의 운영 현황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망경공원 일원과 상봉동 못안골, 금산면 송백마을 등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원 조성 사업과 도로 환경 개선 등 도시환경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망경공원 조성사업 현장 곳곳을 날카롭게 살피며 전망대와 보행육교, 숲길 조성 등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도로 확장 공사 구간을 점검하고,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 개선, 보도 설치 확대 및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등 시민 안전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같은 날 상봉동 못안골에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마을 진입도로를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존 도로 정비 방안을 우선 검토하면서 향후 신규도로 개설 가능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이어 금산면에서는 송백마을과 금산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시도 5호선) 간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서영권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산 원도심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조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피지컬 AI’ 시대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 또한 문화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위기에 놓인 마산 원도심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창원시에 당부했다. 서 의원은 먼저 3·15해양누리공원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약 23만㎡ 규모의 공원을 단순 산책로가 아닌 어린이 체험 공간, 바닷가 물놀이장, 3세대가 함께 즐기는 미니 파크골프장 등을 갖춘 ‘가족형 체험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단순한 산책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돝섬, 마산해양신도시, 창동·오동동·마산어시장을 잇는 ‘전략적 연결성’ 확보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바다 조망이 확보된 개방감 있는 광장을 조성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수변공원의 조도를 개선해 화려하고 안전한 ‘빛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노선 연계 및 관광 셔틀 운영을 통해 체류형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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