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인수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은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례시의 통합 행정구는 제외돼 창원시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명시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설명하며, 창원시의 행정구도 요건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서마산분기점(JCT)에서 지방도 1030호선 완암나들목(IC)까지 9.3㎞를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고속도로로 잇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석전동·회성동 일대는 남해1지선의 상습적인 과부하 등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이며, 회성동에는 자족형행정복합타운과 6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창원시의 중점 현안 과제인 도심 혼잡 개선, 봉암교 확장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도심 내부 교통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나 물류거점과 연계성이 크게 향상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최근 K-방산이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기동무기체계의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인 창원에 ‘한국형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Ground Systems Power and Energy Laboratory)’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3일 채택했다.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GSPEL은 미국의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로, 영하 40도 이하 혹한 지역부터 영상 50도 이상 혹서 지역, 모래폭풍, 눈보라, 고습·염분 등 극한 환경을 실내에서 구현해 기동무기를 시험·실증하는 시설이다. 진 의원은 창원산 기동무기체계도 극한 환경에 대비한 시험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외국 시험장으로 운송해 실증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 개발 일정 지연, 기술 유출 위험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창원이 한국형 GSPEL을 구축하는 데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국방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손 의원이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주여건 향상을 포함한 처우 개선, 퇴직·퇴직예정 인력 활용,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지원 등 보다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역 의료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안수일 시의원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안수일 의원은 3월 13일 신정동 517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정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 자연재난과 및 남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신정3동 일대는 저지대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돼 온 지역이다. 실제로 2016년 태풍 차바와 2019년 태풍 미탁 당시 약 2만 3천㎡ 규모의 주거지가 침수되고 약 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10억 원을 투입해 배수문 펌프 용량을 대폭 증설하고 유입 관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 성능이 기존 시간당 약 12㎜ 수준에서 시간당 91.7㎜ 수준까지 향상돼 집중호우 시 침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남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규모는 7천637억 원으로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6.73%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19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결위 위원장에는 김예나 의원, 부위원장에 최덕종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예결위 위원에는 최신성, 이소영, 박영수, 김장호, 김대영 의원이 선임됐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김우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30조 원에 육박하는 수출을 기록한 ‘K-방산’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훈풍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이 될 창원국가산단 2.0의 차질 없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 52주년을 맞이한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확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성장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국가산단 1.0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견인할 첨단 방위·원자력 특화 국가산단 2.0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산업단지로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집약된 연구개발(R·D) 중심의 연구 거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창원국가산단과 인전합 제조업 중심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정보통신기술(IC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3일 최근 전국 곳곳에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복약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약을 상품으로만 볼 것인가, 건강과 직결된 전문 서비스로 볼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오 의원은 창고형 약국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넓고 다양한 의약품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반면,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창고형 약국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복약지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약 안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네약국’의 존립 문제도 언급했다. 창고형 약국의 확산으로 동네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약화되는 측면도 존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과 거대 물류 플랫폼의 새벽배송, 당일배송, 간편결제, 온라인 마케팅 등 전략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는 발길이 줄고, 그만큼 소상공인의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상공인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재무·세무 관리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해 등 실질적으로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연중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부터 마케팅·컨설팅을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 디지털 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이수 후 매출 변화와 온라인 전환 등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소상공인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산 앞바다에 있는 ‘돝섬’에 ‘파크골프 타운’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때 전국 최고의 해상 유원지로 꼽혔던 돝섬을 미래 해양레저 중심지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응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돝섬이 접근성, 경제 효과, 차별성 등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마산항에서 배로 10분, 타는 경험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된다”며 “파크골프 이용객이 경기 전후 마산어시장과 구도심 상권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파크골프장은 없다. 상징성과 해양 경관을 결합하면 전국 단위 대회 유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고령사회 건강 증진, 친환경 생활체육 확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마산항 기능 재활성화 등 정책적 의미도 있다고 했다. 특히 해양·관광·경제를 묶는 융합 전략임을 강조했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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