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년 전 수승대에 거창국제연극제(이하 연극제)를 유치한 장본인으로서 거창군 연극과 함께 (재)거창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의 발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준비 절차를 거쳐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설립, 관련 전문가 6명을 채용해 올해 2월 28일 출범식을 가졌다. 재단은 문화센터 공연장 관리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축제 지원 등 다양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필자는 연극제의 발전이 문화재단의 비상을 꿈꿀 수 있다고 믿는다. 돌이켜 보면, 연극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창신씨 문중 땅인 수승대관광지로 개최장소를 이동하면서부터 야외 연극제라는 특화 촉매제 역할 덕분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성과 자연경관을 갖춘 수승대에 연극제를 유치하기 위해 거창신씨 문중 집집마다 방문, 설득을 통해 어렵게 동의서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연극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황산 신씨 고가가 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발전하는 데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연극제 개최로 유명해진 황산 고가마을에도 정부 지원으로 고가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문화재청에 민속마을로 지정이 가능할 정도로 단
2015년 UN보고서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비중이 1970년 57.4%에서 2040년엔 약 8%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곳, 3,482개 읍면동 중 40%에 달하는 1,383곳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에는 우리 군의 신원면과 가북면이 포함됐고 인구 2천명 미만인 곳도 12개 읍·면 중 6곳이나 된다. 반면에 거창군의 전체 인구는 2012년 63,103명에서 2016년 12월말 63,308명으로 4년 동안 205명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현상과 비교할 때 눈물겨운 결과치다. 한국승강기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승강기 밸리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유동인구를 합하면 7만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교육·문화환경, 경제환경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창군의 가장 큰 강점은 서북부 경남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이다. 법원, 검찰, 세무서와 같은 국가기관이 3개 군을 관할하고 있고, 제1금융권으로 농협중앙회 외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어 지역경제 규모를 가늠케 한다. 종갓집
지리산 북방산 개구리가 예년보다 3일 빠른 지난 2월 1일 산란을 했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봄으로 착각해 알을 낳는데 이후 평년기온을 회복하면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나 알이 얼어 죽는다고 한다. 추위가 더해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고생, 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즈음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절실해진다. 여하튼 끝 간 데 없는 것 같이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도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병역감면을 해준다. 이와 더불어 제도를 알리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경남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 인원은 70여명으로서 대부분 병역의무 이행 전에 처리되었지만, 일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과 연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 움츠렸던 겨울이 떠나감에 따라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따뜻한 계절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기 위한 자전거 ‘라이딩족’, ‘자출족’등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 끝을 달리는 자전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했다. 운전자는 도로를 자유롭게 누비는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주의까지 더불어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건강을 챙기며 취미도 즐기기 위해 선택한 자전거 타기가 도로 위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차에 분류된다는 뜻은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법규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길로 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한경우에는 인도 쪽에 붙어있는 일반도로의 가장자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도“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와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단체의 집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그 좋은 예다. 현직 경찰관의 입장에서 필자도 얼마 전까지 경찰관기동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국 집회가 있는 곳을 많이 다닌 경험이 있다. 그중 특히, 서울에서 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많이 동원된 경험이 있고, 태극기 집회 또한 수차례 경험했다 두 집회는 공통으로 서로간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두 단체가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만큼은 같다고 본다. 수단과 방법이
*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1편에 이어서)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의 2017년 당초 예산을 삭감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주시 집행부 공무원의 칼럼게재, 진주시 출입언론사들의 의회 성토 보도, 관변단체들의 시의회 성토, 이창희 진주시장이 회장인 체육단체의 시의회 업무방해 등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필자는 진주시의회 조직의 구성과 역할, 진주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상위별로 삭감된 예산을 분류해 상임위별 예산 삭감의 경향을 분석해 비교분석했으며, 추가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 진주시의회 예산 삭감은 이랬다. 진주시의회는 2017년 당초 예산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소와 4개소 상시 상임위원회가 각각의 업무를 분장했다. 3개의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예산승인을 담당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 포함)가 심의 검토한 예산 중
*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의회운영위·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지난해 12월 20일 진주시의회가 2017년 당초예산안을 92억 삭감한 뒤 현재까지 예산 삭감을 두고 진주시와 관변단체, 경제단체 포함 기존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우르르 나서 기자회견 및 시의회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시의원의 집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이뤄지고 있고 진주시청에 출입하는 대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진주시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대서 특필하며 진주시의회가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필자는 진주지역의 예산삭감 논란을 보며 일본경제를 파탄내고 초 저성장기로 몰아갔던 ‘철의 삼각형’과 ‘강시장제도’가 떠오른다. ‘철의 삼각형’은 일본의 정치-관료-재계의 정경유착을 말한다. 전후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게이단렌(전경련이 게이단렌을 모방)은 원내 다수정당이었던 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심치 않게 편법과 반칙을 접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무단횡단, 신호위반등 기초질서 위반에서부터 사회 여러 분야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존재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동들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해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지난 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생활반칙이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에너지, 해양 분야와 관련된 “안전비리”, 학사, 채용 분야에 대한 특혜 등 “선발 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갈취”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교통반칙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으로 기존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반칙은 인터넷상에서 직거래 공동구매를 빙자하여 이익을 취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싱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
도로 위 무법행위, 불안과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으로 누구나 한 번 쯤은 아찔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민 10명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매년 6만여 건 이상이나 되는 난폭운전 때문에 사망사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를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난폭운전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기도 하거니와 신고를 해도 증거부족(보복운전 등의 입증 곤란) 등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 처벌 할 경우에
화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발생하는 일중 하나이다. 화재라면 계절과 관계없이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진 건조한 상태여서 화재가 발생하기 더 쉬운 계절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정해진 곳이 없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이에 군민 모두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 번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마다 비치해야 한다.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취침 중에 발생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화재진화 도구이며 화재 초기에 잘 사용할 경우 소방차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며 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셋 번째, 공동주택 관계자는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소방차량이 단지 내 신속히 진입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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