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여러 선거를 치루며 수많은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책공약들이 시험대에 서 왔고, 국가와 국민의 필요에 맞추어 조금씩 발전해왔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공약의 진실성은 나날이 떨어지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공약, 득표전략용 공약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갈등 또한 심각해졌다. 거기에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되어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태인데, 이러한 혼란을 종식하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국민과 정치권은 나누어 짊어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 오는 5월 9일에 실시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선거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관계 회복이 시급한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간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국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 후보자들은 예전과 같은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 득표전략용 공약을 바로잡고 진실성과 책임감 있는 정책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빛 좋은 개
소셜미디어(SNS)에서 가짜뉴스가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가짜 뉴스 이슈는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띈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실제 페이스북에서 이슈 확산을 촉진하는 도구인 추천, 고유, 댓글 등과 같은 행위는 높은 조회수치로 나타난다. 이 같은 조회수치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던 가짜뉴스를 살펴보면 1위가 ‘오바마가 전국 학교에서 충성서약 금지에 관해 서명했다’라는 내용의 뉴스이다. 이 가짜 뉴스의 조회수는 200만을 넘는다. 2위는 ‘오바마가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는 참전 용사 프로그램에서 26억 달러를 삭감했다’, 3위는 ‘교황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했다’는 뉴스로 각각 150만 건, 100만 건을 육박했다. 이처럼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미국 대선기간 막판에 급속도로 퍼져 대선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장 문제인 것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고 이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다수
채근담에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고 쇠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 열심히 노력하여 뜻을 이룬다.'는 말이다. 초심(初心)은 말 그대로 '처음 먹은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그만 초심을 잃고 세웠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처음의 뜨거운 열정이 시들해져 가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에 묻혀 가는 순간 처음 세웠던 계획의 열정적인 마음은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시나브로 사라져 버리는 게 현실이다. 또한, 초심은 잘못된 지금의 상황을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의 의지가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한 다른 비유를 들자면 '레드 퀸 효과(Red Queen Effect)'라는 것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진화해 가지만 그 주변 환경은 더 빠르게 변하므로 어느 것이든 제자리에 머물려고만 해도 대단한 노력을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변화에 적응하여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구태에 머물며 과거를
필자는 20년 전 수승대에 거창국제연극제(이하 연극제)를 유치한 장본인으로서 거창군 연극과 함께 (재)거창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의 발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준비 절차를 거쳐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설립, 관련 전문가 6명을 채용해 올해 2월 28일 출범식을 가졌다. 재단은 문화센터 공연장 관리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축제 지원 등 다양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필자는 연극제의 발전이 문화재단의 비상을 꿈꿀 수 있다고 믿는다. 돌이켜 보면, 연극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창신씨 문중 땅인 수승대관광지로 개최장소를 이동하면서부터 야외 연극제라는 특화 촉매제 역할 덕분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성과 자연경관을 갖춘 수승대에 연극제를 유치하기 위해 거창신씨 문중 집집마다 방문, 설득을 통해 어렵게 동의서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연극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황산 신씨 고가가 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발전하는 데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연극제 개최로 유명해진 황산 고가마을에도 정부 지원으로 고가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문화재청에 민속마을로 지정이 가능할 정도로 단
2015년 UN보고서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비중이 1970년 57.4%에서 2040년엔 약 8%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곳, 3,482개 읍면동 중 40%에 달하는 1,383곳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에는 우리 군의 신원면과 가북면이 포함됐고 인구 2천명 미만인 곳도 12개 읍·면 중 6곳이나 된다. 반면에 거창군의 전체 인구는 2012년 63,103명에서 2016년 12월말 63,308명으로 4년 동안 205명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현상과 비교할 때 눈물겨운 결과치다. 한국승강기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승강기 밸리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유동인구를 합하면 7만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교육·문화환경, 경제환경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창군의 가장 큰 강점은 서북부 경남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이다. 법원, 검찰, 세무서와 같은 국가기관이 3개 군을 관할하고 있고, 제1금융권으로 농협중앙회 외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어 지역경제 규모를 가늠케 한다. 종갓집
지리산 북방산 개구리가 예년보다 3일 빠른 지난 2월 1일 산란을 했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봄으로 착각해 알을 낳는데 이후 평년기온을 회복하면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나 알이 얼어 죽는다고 한다. 추위가 더해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고생, 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즈음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절실해진다. 여하튼 끝 간 데 없는 것 같이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도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병역감면을 해준다. 이와 더불어 제도를 알리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경남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 인원은 70여명으로서 대부분 병역의무 이행 전에 처리되었지만, 일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과 연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 움츠렸던 겨울이 떠나감에 따라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따뜻한 계절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기 위한 자전거 ‘라이딩족’, ‘자출족’등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 끝을 달리는 자전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했다. 운전자는 도로를 자유롭게 누비는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주의까지 더불어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건강을 챙기며 취미도 즐기기 위해 선택한 자전거 타기가 도로 위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차에 분류된다는 뜻은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법규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길로 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한경우에는 인도 쪽에 붙어있는 일반도로의 가장자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도“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와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단체의 집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그 좋은 예다. 현직 경찰관의 입장에서 필자도 얼마 전까지 경찰관기동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국 집회가 있는 곳을 많이 다닌 경험이 있다. 그중 특히, 서울에서 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많이 동원된 경험이 있고, 태극기 집회 또한 수차례 경험했다 두 집회는 공통으로 서로간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두 단체가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만큼은 같다고 본다. 수단과 방법이
*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1편에 이어서)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의 2017년 당초 예산을 삭감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주시 집행부 공무원의 칼럼게재, 진주시 출입언론사들의 의회 성토 보도, 관변단체들의 시의회 성토, 이창희 진주시장이 회장인 체육단체의 시의회 업무방해 등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필자는 진주시의회 조직의 구성과 역할, 진주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상위별로 삭감된 예산을 분류해 상임위별 예산 삭감의 경향을 분석해 비교분석했으며, 추가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 진주시의회 예산 삭감은 이랬다. 진주시의회는 2017년 당초 예산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소와 4개소 상시 상임위원회가 각각의 업무를 분장했다. 3개의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예산승인을 담당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 포함)가 심의 검토한 예산 중
*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의회운영위·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지난해 12월 20일 진주시의회가 2017년 당초예산안을 92억 삭감한 뒤 현재까지 예산 삭감을 두고 진주시와 관변단체, 경제단체 포함 기존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우르르 나서 기자회견 및 시의회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시의원의 집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이뤄지고 있고 진주시청에 출입하는 대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진주시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대서 특필하며 진주시의회가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필자는 진주지역의 예산삭감 논란을 보며 일본경제를 파탄내고 초 저성장기로 몰아갔던 ‘철의 삼각형’과 ‘강시장제도’가 떠오른다. ‘철의 삼각형’은 일본의 정치-관료-재계의 정경유착을 말한다. 전후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게이단렌(전경련이 게이단렌을 모방)은 원내 다수정당이었던 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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