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심치 않게 편법과 반칙을 접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무단횡단, 신호위반등 기초질서 위반에서부터 사회 여러 분야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존재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동들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해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지난 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생활반칙이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에너지, 해양 분야와 관련된 “안전비리”, 학사, 채용 분야에 대한 특혜 등 “선발 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갈취”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교통반칙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으로 기존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반칙은 인터넷상에서 직거래 공동구매를 빙자하여 이익을 취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싱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
도로 위 무법행위, 불안과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으로 누구나 한 번 쯤은 아찔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민 10명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매년 6만여 건 이상이나 되는 난폭운전 때문에 사망사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를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난폭운전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기도 하거니와 신고를 해도 증거부족(보복운전 등의 입증 곤란) 등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 처벌 할 경우에
화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발생하는 일중 하나이다. 화재라면 계절과 관계없이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진 건조한 상태여서 화재가 발생하기 더 쉬운 계절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정해진 곳이 없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이에 군민 모두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 번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마다 비치해야 한다.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취침 중에 발생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화재진화 도구이며 화재 초기에 잘 사용할 경우 소방차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며 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셋 번째, 공동주택 관계자는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소방차량이 단지 내 신속히 진입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연스레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화기취급이 늘어남과 동시에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화재 원인은 노후된 장비나 관리소홀, 사용자의 미숙한 전기용품 사용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기용품의 올바른 사용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첫째,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하는 것은 과부하로 인해 코드가 과열되어 위험하므로 멀티탭 콘센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전선, 콘센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한다. 플러그를 장기간 꽂아 둔 채 사용하면 콘센트와 플러그 사이에 먼지가 쌓여 습기가 차면 누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청소를 해 준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겨울철 화재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장판과 전열기 사용이므로 과열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위와 같이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요령을 숙지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중 치료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면담시 의료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의료보험처리 하지 않았고 일부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피해자에게 의료보험 신청토록 안내하였더니 소급해서 치료비를 돌려받았다며 감사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급여의 확인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는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
나는 지역경찰에서 관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수하는데, 대부분 민원인이 방문하여서 하는 질문은 “여기서도 운전 면허증 관련 업무를 합니까?”가 주된 질문이다. 여기에 대답을 하면 “맞다”이다. 경찰서에서 운전 면허증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이하 지·파출소)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로 인해 민원인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간을 낭비 한다거나, 지·파출소에 방문하더라도 준비물 없이 그냥 맨손으로 방문하거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에도 현금이 없어 근처 은행을 들려 출금 후 다시 방문 하는 등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운전 면허증 관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린다. 먼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는 사진 2장과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이 때, 신체검사서는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처 가능하다.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가 배포하는 이창희 시장 민간주관상 수상관련 보도자료가 점입가경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경남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사회를 빛낸 등불人' 대상을 수상했다며 이창희 시장의 치적을 과시하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도 보수 언론사가 주관하는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글로벌 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또 치적을 과시하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하지만, 필자가 이창희 진주시장의 잇따른 수상이 반갑지 않은 것은 지난해 '대한민국 글로벌리더대상'을 받고 1000만원, '기업하기 좋은도시 대상' 브랜드대상 수상때는 2750만원의 광고비를 각각 진주시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2015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언론사 등이 무분별하게 광고수익을 노리고 신청만 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에 남발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해서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치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불용사례가 남발되고 있다'는
며칠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부모님, 친척들 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오랫동안 비게되는 우리의 집을 지키는 일이다. 길게 집을 비우는 만큼 명절 전후에는 빈집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려 절도 발생률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한다. 미리 준비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몇가지 간단한 방법만 지키면 절도 범죄에 대한 노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유나 신문등을 배달하는 집들은 특히 빈집털이범들의 타겟이 되기 쉽다. 우유는 설연휴 전에 미리 받아놓도록 하고 신문의 경우는 쌓이지 않도록 이웃집에 부탁하거나 연휴 기간 동안은 배달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빈집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주소와 집을 비우는 기간을 알려주면 집 근처 순찰을 강화해주고 우편물등을 확인해주어 절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빈집에 보관중인 귀금품등이 걱정된다면 관할 경찰관서에서 일정기간동안 금품등을 보관해주는 금품보관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즐거운 설명절 위 사항들만 잘 실천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설마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피해자가
요즈음,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존재인 반려동물이 병이 들어서, 문제행동을 해서, 더 이상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리는 등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개들이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주인의 반려동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려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
진주시(시장 이창희)와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가 2017년 당초 예산 삭감을 두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던 갈등이 봉합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 10일 진주지역 케이블방송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창희 진주시장과 이인기 시의회 의장의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서로 "내 책임"이라며 한발씩 물러서는 모습에 기인하고 있다. 이날 이창희 시장은 "전체 예산 1조 800억 원 중 87개 사업에서 약 93억 원이 삭감됐다. 경상남도는 7조 원 중에서 15억 원이 삭감된 것과 비교하면 과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는 큰 사업, 주요 사업은 시장이 직접 의회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 모든 부분이 시장의 불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받은 이인기 의장도 "시민들의 불편과 진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오면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하겠다", "의장에게도 예산삭감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며 한발 물러 서는 모습을 보였다. 위 토론의 내용대로면 진주시가 추경 예산계획을 세워 이창희 시장이 의회에 설명한 후 의회에 제출하고,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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