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가 영농철을 앞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로 및 배수로, 저수지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개선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해 편성됐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건(23억 원), 생활환경정비사업 39건(10억 원),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12건(21억 원) 등 총 106건, 54억 원 규모다. 주요 내용은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배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이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현장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 등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조사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설계변경을 줄이고,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발주해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약자 및 읍‧면 지역 주민의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일(5월 29일~5월 30일)과 선거일(6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별교통수단 2대를 무료로 운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로,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읍‧면 지역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피·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옥구·옥서면, 성산면, 가력항을 운행 중인 행복콜버스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1대를 투입해 평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읍·면 거주 주민들이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는 2025/2026년산 물김 위판량이 약 3만 5천 톤, 위판금액은 약 603억 원(2026년 3월 8일 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물김 수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4/2025년산 위판금액 약 460억 원(위판량 약 4만 2천 톤)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위판금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위판량은 약 6천 2백 톤, 위판금액은 약 270억 원 증가하는 등 물김 생산과 판매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K-푸드 열풍에 따른 김 관련 제품 수출 증가와 함께 김 생육에 적합한 해양환경이 조성되면서 황백화 등 갯병 발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군산시 해조류 양식 면허어장은 총 58건, 면적은 5,512ha 규모이며, 옥도면 10개 어촌계 김 양식장에서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조류(김) 양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해양 환경 조건이 잘 맞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김 양식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온 해양관할권을 침해하여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상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복지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시와 전주시의사회(회장 박용현), 전주시한의사회(회장 박상구)는 2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박용현 전주시의사회장, 박상구 전주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건강-의료안전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의료 지원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주거와 돌봄, 영양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시의사회와 전주시한의사회는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 35개 동에 각각 1명씩 동네돌봄의사를 매칭하고, 의료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의료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의료복지 기관들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차 안전망(일반 만성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상공회의소가 24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제12회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김제시가 추진하던 경영인 포럼을 올해부터 김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됐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신 경제 동향과 경영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 대표와 경영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초청해 국내외 경제 흐름과 기업 경영 전략 등 중소기업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김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보 교류 중심의 포럼을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상공회의소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6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석유가격, 수출기업, 소상공인, 민생물가 등 4대 분야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도 관련 부서와 시군 경제국장이 참석했으며, 분야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3월 11일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가 안정 및 유통 질서 관리를 위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분야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특별자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테러 대응체계와 안보태세 점검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5사단, 전북경찰청, 전북지방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시·군 관계자, 국가중요시설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정세 전망 ▲테러 상황별 기관 대응 대책 ▲화랑훈련 추진 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생화학·폭발물 등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는 민·관·군·경·소방 간 역할을 재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군산시가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유공자 7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제 정세 불안과 함께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 산업이 집중된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방위태세가 필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익산시가 4월부터 시작되는 2027년 국가예산 부처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적극적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 최재용 부시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날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면담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국적 거점 조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사업'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식품과 문화가 결합한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등 식품산업 분야 주요 사업도 적극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해당 사업은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으로,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부처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 예산 편성이 끝나는 5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6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