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임실군은 2026년부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용 벼’를 전략작물 품목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ha당 621만 원)과 전략작물직불금(ha당 500만 원)을 합산해,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ha당 최소 1,121만 원 이상의 소득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재배 소득(ha당 1,056만 원)보다 65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재배를 체결해야 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밥쌀용 품종 참여가 원칙이며, 흉작 등으로 쌀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10월 수확기 대책에 따라 밥쌀용 전환 여부와 전환 면적이 결정된다. 다만, 용도 제한이 해제되어 밥쌀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RPC 등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심 민 군수는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농가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임실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가장 먼저 시작한 민생지원금이 지급률 94%를 기록하며, 초고속 LTE급으로 추진, 현장 체감형 민생정책의 속도와 효과를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군은 “모든 정책의 성공은 속도와 추진력에 있다”는 심 민 군수의 군정운영 신념에 따라 지난 12일 올해 가장 먼저 민생지원금 추진에 발빠르게 돌입했다. 시행 2주째인 26일 현재 전체 지급대상자의 94%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지급 첫 주에만 전체 대상 군민 2만 5,000여명중 2만 3,500여명에게 총 47억원을 신속히 지급했다. 지급 개시 2주만에 90%를 넘어선 지급률은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빠른 속도다. 이처럼 단기간에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심 군수의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의지에 군민의 절실한 체감수요, 현장 중심의 촘촘한 행정 대응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난방비, 식료품비등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상징적 지원이 아닌 ‘즉각적인 생활안정 수단’으로 군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 정착, 외국인 주민 상생을 한 축으로 묶은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2030년 인구·청년·외국인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및 외국인 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과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 주요 간부 공무원과 (사)전북경제연구원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를 맡은 오영택 (사)전북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용역 추진 배경과 기본 방향 ▲완주군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여건 분석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완주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청년들의 주거·일자리·복지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통합 지원하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봉동읍 장기리 동창햇살창조센터 2층에 마련됐으며, 삼례·이서·고산 3개 거점공간을 함께 통합 운영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수탁단체를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의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청년정책 통합정보 제공 ▲정책 상담 ▲지역특화사업 기획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완주 청년정책의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에는 북카페,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대강당 등 청년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거점공간은 공유주방·회의실·스튜디오 등 거점별 특화공간을 마련해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군은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개소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행정으로 ‘관광’과 ‘복지’를 함께 끌어올리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권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무장애 관광상품 시범운영’과 관광축제과·경로장애인과가 공동 추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관광복지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 체계가 성과로 이어졌다. 관광축제과는 휠체어 이동 동선 등을 사전 점검하며 접근성이 높은 코스를 설계했고, 경로장애인과는 평소 외출·여행 기회가 적은 홀몸 어르신 등 관광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높였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 국제재활원, 완주군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해 관내 노인복지센터(용진·구이·예은)와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총 16회, 311명(어르신·장애인)에게 관내 주요 관광지 팸투어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신체·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이동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농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완주군은 올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빈집 110동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 원, 일반 빈집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단순히 빈집을 허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거된 부지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빈집 정비 후 토지 활용 사업’도 추진한다. 철거 후 3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마을 공용 주차장 ▲마을 텃밭 등을 조성하여 공익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방치된 빈집 정비는 안정한 주거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감시, 수거·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026년도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65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정화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감시·수거·처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정화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발생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폐기물이 상습적으로 유입되는 해안을 대상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상시 감시와 즉각 대응이 가능한 관리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해양쓰레기를 매입하는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13억 원)’, 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1억 8,000만 원)’, 도서지역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2억 원)’도 지속 추진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중심 수거체계를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사업'의 핵심인 800MW급 공공 사업시행자 선정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부안 인근 해역 약 126㎢를 대상으로 하는 8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시행자 모집을 위해, 오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관 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모 지침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舊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승인받은 확산단지1(1GW) 내 사업 부지다.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실현을 돕는 중추적 공공 사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 및 운영 기간, 참여 자격과 조건,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공유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초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공공투자 방식의 발전단지임 점을 고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정읍시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주요 정책 성과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월 정기 인사발령 이후 새롭게 업무를 맡은 부서장들이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유호연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 단위로 국장, 부서장, 주무 팀장이 참석했으며,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가 2026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공약 사업 329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이 된 핵심 사업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한국가요촌 달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정읍 메이플랜드 익스트림 놀이시설 및 동화마을 조성사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혁신 성과를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가고,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기획조정실 신년 브리핑을 통해 ‘혁신을 넘어, 전주 대도약의 길을 열다’를 비전으로 한 3대 분야 12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전주의 대도약을 위한 3대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탄탄한 재정기반 구축 △AI 기반의 디지털 선도 도시 구현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의 포용 행정 등이다. 먼저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예산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 대도약 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강력한 재정 동력을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대외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대를 확보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3% 상향한 2조 3,612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시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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