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박형준 시장의 미온적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규약 제정, 사무 위임, 사무처 설치 계획까지 제도적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였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특별연합이 전격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특히 “당시 부울경 시도민의 86.4%가 특별연합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시민의 요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렇게 약속했던 행정통합은 지금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들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대해 “2018년부터 8년에 걸쳐 논의가 축적됐고,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약 14개월간 3만4천여 명의 시도민이 참여한 공식적 숙의 과정까지 거쳐 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신중년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부산형 신중년 활용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시가 2026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 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이 확대된 것에 비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중년은 단순히 50~64세의 연령대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세대”라며, “이들을 ‘복지 대상’이나 ‘단순 일자리 참여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핵심 인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월 60시간, 최대 79만 원 수준으로,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이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신중년 정책의 목표를 복지가 아닌 생산성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최영진 의원(국민의힘·행정문화위원회)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외국인 관광 정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0만 명을 돌파 하고, 관광 지출액 역시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 했지만, 이제는 숫자보다 관광의 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부산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해 ▲환대의 문화확산 ▲부 산형 콘텐츠 개발 ▲공정한 가격 질서 확립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부산은 본래 정(情)과 환대의 문화가 있는 도시이지만, 외국인 관 광객들이 이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일본 사례에서 보듯 친절과 환대는 관광 경쟁력이자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광 콘텐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2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부산 이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북항-문현-범천 삼각 벨트 구축’과 ‘범천기지창 내 해수부 본사 유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시행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임차 청사 확보 등 절차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기관 이전을 넘어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구조를‘관문(Gateway)-허브(Hub)-플랫폼(Platform)’으로 연결되는 삼각 벨트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비즈니스 관문으로서의 ‘북항’, ▲해양 금융과 투자가 모이는 허브인 ‘문현 금융단지’, ▲해수부 본사를 필두로 사람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혁신 플랫폼인 ‘범천기지창’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도심을 가로막아온 단절의 땅이었던 범천기지창을 해양수도 완성의‘마지막 퍼즐’로 정의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으로 제시됐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기준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기됐다. 이승우 의원은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모공원 건립 및 증축 과정에서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행정 내부의 혼선과 책임 회피 속에 표류하고 있다며, 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추모공원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시는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핵심 지원 과제로 제시했고, 당시 ‘즉각적 해제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설명했다”며 “주민들은 이를 전면 해제를 약속하되 실행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3개 마을 전체에 대한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후 집행부의 후속 대응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nbs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은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026년 2월 2일 의장직에 공식 복귀했다. 영도구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신뢰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최찬훈 의장은 의회 운영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영도구의회는 영도구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의회가 다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혜와 협조를 부탁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며, 장밋빛 낙관론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지방의 자원과 인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특례’라는 생색내기 권한 몇 개와 ‘4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지원금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실질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임시방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고,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폭증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알맹이 없는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며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와 무능으로 점철된 부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인정산시스템 전면 도입’과 ‘일원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차 행정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현재 부산시 노상주차장은 인력 중심의 정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발생한 1,250건의 민원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과다징수 및 감면 미적용(263건), 관리원 불친절(92건) 등 후진적인 운영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전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북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42명이 찬성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명목상의 지위 부여가 아닌,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현재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자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채택된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지난 25년 3월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작년 발언 이후 10개월간 제기됐던 ‘법적 근거 미비’나 ‘특혜 시비’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구체적으로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1. 공유재산 관점의 대전환: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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