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자연보호운동의 범도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산하조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활동은 환경정화,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영역에서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의3에 따른 법정단체의 산하조직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0일 낙동강 녹조 문제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경재 의원은 “낙동강은 영남권 다수 주민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핵심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녹조 발생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녹조 대응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원인 분석부터 예측, 저감, 현장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제도적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 원인 분석·예측·저감·현장 대응 기능을 통합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상)는 30일, 원종하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원종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위원회는 원종하 후보자가 ‘글로컬대학 30’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재단을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김해형 인재정책의 컨트롤 타워이자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지·산·학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포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생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 지향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정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유상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재단의 대표이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비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30일 오전, 북구 약수8길 50 위치한 가칭 약수고등학교 신설 현장을 방문해 학교 진출입로 추진 상황과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도로 상황과 학생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칭 약수고등학교는 북구 지역 일반고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 약수초 부지를 활용해 2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는 16학급(특수 2학급 포함), 연면적 7,612.88㎡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2단계는 8학급을 추가 확충하는 방식으로 2030년 3월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단계는 기존 수학문화관 리모델링과 연계돼 있어, 학교 신설과 수학문화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현장에서는 구 약수초 본관동 부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며, 3월 30일 기준 철거공사 공정률은 80% 수준으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30일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추가 입주가 어려운 포화 상태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책적 필요성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30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의 장기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과수와 묘목 등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임대구조가 필수적임에도, 실제 농지은행 임대 과정에서는 원상복구 의무와 분쟁 우려 등으로 식재가 사실상 엄격히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농의 품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장기 정착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원예 분야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나 대규모 스마트팜 등 특정 시설현대화 사업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일반형 하우스를 계획하는 청년농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일수록 일반형 하우스 수요가 높지만, 승인 절차와 시설 설치 기준, 원상복구 책임 문제 등으로 제도 접근이 쉽지 않다”며 “청년농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지난 26일 정부가 ‘2025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43%)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매년 정부가 국민(만3세~69세)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0,000가구(및 가구 내 25,043명)를 대상으로 실시(가구방문 면접조사)됐다. 이종환 의원은 “2025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 전체 비율은 22.7%로 전년(22.9%) 대비 0.2%P 감소, 그 중 성인(22.3%) 및 60대(11.5%)에서도 전년 대비 각각 0.1%P, 0.4%P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소년(만10세~19세)의 경우 전년보다 0.4%P 증가한 43.0%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30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인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가 경영 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조인제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30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쌍학 의원은 지난 24일 검정 통과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불법 점거’ 서술에 대해 “개별 출판사의 역사관이 아닌,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강제된 사안임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즉각 철회 △강제적 학습지도요령 폐기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대사 초치(招致) 등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국제사회 고발 등 공세적이고 근본적인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영토주권 침탈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앞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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