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매야되지 말입니다”, “졸리면 쉬어야 되지 말입니다”, “반짝 졸음, 번쩍 저승”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주 접하는 위험신호다.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 하거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문구들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사고후에야 위험을 돌아보는 일이 늘 반복된다. 사고는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고도 뿌리가 깊다. 안전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평범하고 추상적인 언어들로 인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안전은 행복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시급하지도 않아 보인다.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 안전불감증에 빠지기 쉽다. 불감증이란 일종의 장애상태를 말하지만 안전에 따라붙으면 장애를 넘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립방재연구단의 생활안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생활안전이란 국민이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수 있
본 신문은 지난 2016년 11월02일자 「쌀값이 폭락했는데 이창희 시장은 농부를 뒤에 두고 웃고 있다」 제목의 오피니언 기자수첩 보도에 이 창희 진주시장이 수 매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사진출처=진주시)을 게재하면서,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진주시장이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을 뒤에 두고 웃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과 관련, 진주시는 이 창희 진주시장이 집현면 평촌마을 중부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 매입검사장을 방문하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 직원이 진주시장에게 출하미곡의 수분함량을 직접 측정해 볼 것을 요청하였고, 측정 결과 수분함량이 13.2%로 매입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직원에게 진주시장이 웃으며 화답하는 사진이며, 아울려 진주시장 또한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누군가는 거창을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고 한다. 또 누군가는 도로를 뚫고 철도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지역은 늙어 가는데 농업은 점점 어려워진다. 필자는 마리면에서 나고 위천과 마리면에서 근무도 해보고 관광부서에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수승대에 관해 누구보다 큰 고민덩어리를 안고 살아왔다. 수승대를 축으로 특구제도를 활용한 발전방안을 여러 사람과 나누어보기 위해 고민 끝에 펜을 들었다. 우리거창의 가장 큰 경제 축은 여전히 농업이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틀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가? 불안하다. 포도는 폐원을 거듭하고 있고, 사과도 과잉생산 조짐이 보이고 기온상승에 따른 위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난다. 오미자는 판로가 막히고 딸기는 재배규모에 비해 시장장악력이 떨어진다. 창포원, 산림레포츠파크, 힐링랜드가 내년이면 모습을 드러내고 관광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도 경남도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입주기업도 늘어나 집적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산업은 정주인구의 안정에 기여하고 관광은 유동인구를 늘려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고민이 생긴다. 조성중인 관광인프라만으로 지역경제
우리의 장묘문화에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을 무겁게 여기는 전통이 남아 있다. 명당과 길지를 찾고 매장을 선호한다. 돌아가신 분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잘된다는 생각에 전국의 명당자리에는 묘지가 넘쳐난다. 1980년대부터 대도시에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를 위한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부터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공설화장장과 봉안당을 설치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점차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난해에는 전국의 화장률이 80%를 넘어섰다. 우리군도 1999년에 북상면 공설공원묘지를 시작으로 현재 7개 읍·면, 8곳에 공설묘지를 설치했다. 공설묘지는 매장뿐 아니라 화장을 하여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도 함께 운영한다. 화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1인당 30만원의 화장 장려금도 지급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군의 화장비율은 60%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 장묘문화의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인식개선이 우선이다. 거창은 아직도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농촌
제19대 대통령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시대를 맞아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선거를 오는 5월 9일 치르게 됐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은 시작됐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10일 안팎,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자기 주권 행사이다. 흔히들 ‘누굴 뽑지?’, ‘다 거기서 거기라 뽑을 사람이 없다’, ‘기권도 주권행사’라는 냉소적 의견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다. 최근 근로자 단체 중심으로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요구의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다. 노조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은 모르겠으나 영세기업의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사전투표기간(5. 4.∼5. 5.)과 선거일(5. 9.)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은행 임원들이 부러워할 만큼 농민소득을 높일 수는 없을까? 은행원들이 농가에 찾아가 예금상품을 팔게하고 마을회관 단골손님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 농산물 유통을 고민하던 시절에 품었던 희망이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유통에서 풀어야 할 3대 과제로 ‘효율성 낮은 유통구조, 높은 가격변동성, 산지와 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성’을 든다. 먼저, 효율성 낮은 유통구조를 살펴보자.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대비 큰 부피와 중량, 부패와 감모, 분산된 산지, 5~7단계의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다 보면 배추 한 포기를 농민은 290원에 팔고 소비자는 1,400원에 구입하게 된다. 두 번째는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몇 년전 배추파동 당시, 도매가격이 하루만에 54.4% 급등했다가 다음날 33.5% 급락한 적이 있다. 비탄력적 수요·공급 체계와 경매제의 내재적 한계를 드러내는 반복적인 현상이다. 마지막은 산지 공급가격과 소비지의 가격연동성이 취약하여 산지가격 하락에도 소비지가격은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과제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공산품과 같이 농산물의 가격을 농부가 정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을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을 맞은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여명을 깨우는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우리 모두 2017년 한해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저마다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역법에 따르면 정유년의 ‘정’은 불의 기운을 의미하고, ‘붉다’는 것은 ‘밝다’를 의미하기도 하며 ‘총명함’을 상징한다. ‘총명’의 해인 만큼 병역의무자들이 스스로의 병역의무이행 계획을 세움에 있어 ‘총명‘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병무청에서는 매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시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비군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별로 지역, 계급, 특기 등을 고려한 병력동원소집지정을 마무리하고, 해당자들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것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언제, 어느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것을 평시에 미리 알려주는 통지서다. 또한 병무청은 매년 소집부대별 훈련일자와 장소 등이 포함된 수임군부대, 각 군 본부, 국방부 계획을 인수하여 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이슈로 다가왔을 것이다. 임기만료로 인한 대선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 사유에서이다. 나 또한 무관심이였던 정치이슈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더욱이 나를 더욱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은 올해 고2(만17세)인 딸아이가 질문을 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탄핵, ~게이트, ~뇌물 의혹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인지, 탄핵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등 엄마인 나를 당황하게 했다. 아빠의 도움과 인터넷검색으로 알아가기 시작했고 조기대선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학교 토론동아리에서도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주제를 정해 토론을 5일 동안 진행했고 마무리하면서 서로 개개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내게도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후보자들에 대해 꼼꼼히 훑어보고 ‘이 사람이다’ 싶은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을 지도위에 펼쳐보면 남부내륙은 큰 원을 그릴만큼 텅 비어 있다. 철도선이 아예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남부내륙은 ‘수요 우선’ 철도정책 때문에 1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교통 소외지역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2011~2020)에 반영되었던 남부내륙 종단철도(김천~거제)는 지지부진하다가 제3차 계획(2016~2025)으로 이월 돼 버렸다. 그마저 민자사업이라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게다가, 남부내륙선 횡단철도인 대구~광주 노선마저 국가철도망계획에서 2회 연속 ‘추가검토사업’으로 남겨졌다. 계획에 반영되는 기간도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걸리고, 반영된 후에도 10년 넘게 걸리는 게 현실이다. 철도 개설이 이처럼 장기간 걸리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남부내륙 지역민에겐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남부내륙은 관광과 물류 접근성이 매우 낙후된 곳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륙철도는 절실하고 시급하다. 물류이동을 위한 경제적 목적이 큰 철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대륙침략이라는 군사적 목적이 섞여서 도입됐다. 아직도 육상교통으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예전만 못하다. 반면에 지역간 문화교류를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많은 기념일들은 대개 지나고 나면 잊히고 다시 내년에 다가올 기념일에만 의미를 둔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났다. 언제부턴가 출처불명의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알아도 장애인의 날은 잘 모른다. 4월은 겨우내 외롭게 녹색 산을 지켰던 소나무 곁에 친구들이 잎을 만드는 계절이다.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청명과 한식을 지나 식목일, 과학의 날, 각종 축제 등 행사가 많은 달이다. 도약과 시작의 기념일이 많은 달인 만큼,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더 높이기 위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것 같다. 우리 군의 장애인 등록자 수는 3월말 현재 5,051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약 8%를 차지한다. 100명 중 8명은 장애인인데, 이웃의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알고 지낼까? 지난 1월 장애인 열린학교 졸업식에 참여한 적이 있다. 자원봉사자와 선생님, 장애 학생들이 함께 수화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장애인 학생들도 활기와 열정이 대단하다는 사실이 어설픈 내 기대를 부끄럽게 했다. 평소 약자의 모습으로 생각됐던 장애인에 대한 초라한 내 인식을 들키고 말았다. 장애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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