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헌 옷을 수거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희성 의원은 25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관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관리주체도 없고 운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돼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조례 등 기준을 마련해 관리주체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43개소로 이 가운데 88% 수준인 38개소가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권고가 내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중구에서는 여전히 관리주체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의원연구단체 'AI·문화예술과 미래'(대표의원 정채숙)는 3월 24일 11시, 의회 회의실에서 'AI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 유통, 향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회원 의원과 부산시청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부산문화재단 담당 등 참석하여 ▲AI와 창작의 관계 ▲저작권 및 데이터 활용 문제 ▲예술가의 역할 변화 ▲공공지원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채숙대표의원은 “AI는 단순 기술활용문제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예술 개념과 제도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단체 활동 의미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데이터 학습과 정에서의 공정성 및 윤리 문제 ▲예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n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4일 오전 11시 부산시 건설본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정상추진 되도록 챙겼다고 밝혔다.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접근 도로망 적기 구축 및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교량이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 건설본부가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사유를 물었다. 이는, ‘공사중지 통보서’ 제출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에 의거, 실착공이 3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에 따른 요식행위로서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공사중지’라는 용어로 인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기존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중지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장낙대교 건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하여 현장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자격 유지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거래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nbs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폭염과 함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조례상에는 폭염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한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안건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소관 부처에 송부될 계획이다. 또한, 허옥희․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셨는지요? ◆ 부산 남포동 ‘홍실 클래식 음악다방’에서 디제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 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초·중·고 사회과목 기간제 교사로 25년을 근무했고, 정치 입문 직전까지는 7년간 논술학원을 운영했습니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방의원에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 친정 부모님은 전남 순천이 고향이신데, 결혼 후 부산 송도로 이주하셔서 3남 3녀, 6남매를 딸·아들 차별 없이 모두 대학까지 보내실 정도로 교육열이 높으셨습니다. 부친은 크라운 맥주회사 관리부서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1960년부터 연탄 판매상을 운영하시며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를 돕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호남향우회 활동과 민주당 소속 각종 선거 출마자,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을 후원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남편을 따라 거창으로 이주했습니다. 거창에는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가족들을 비롯해 학부모님과 제자들, 기간제 교사 시절 함께 근무한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 이웃들의 도움으로 정치에 발을 디딜 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24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학원총연합회 신입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울산학원총연합회 측은 먼저 학원장 연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신규 학원장 연락처 제공이 제한되면서 연수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원장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청 주도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학원연합회의 제도적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현장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을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학원 현장의 의견 반영 통로가 제한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 정화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섭 부의장은 “학원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교육 주체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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