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지난 5일,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2026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96회 임시회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11건 등 총 23건의 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전문성 강화를, 성종태 의원은 합천유통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신명기 의원은 생활 밀착형 공공 민원 서비스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안건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만큼 제출된 의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에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협조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한국경제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근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 청년 비율(임신·출산·장애의 사유를 제외)은 2022년 실태조사 때보다 2.8%P 증가한 5.2%이다. 이종환 의원은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핵심내용은,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이 1인당 연간 약 983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은둔 청년 규모에 적용하면 전체 비용은 연간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취업 상태’가 청년층의 은둔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라며, “한국경제인협회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별 은둔 확률을 추정해본 결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병영막창거리 일원에서 진행중인 상습 침수구역 정비공사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5일 중구 남외동 341~385번지 병영막창거리 일원을 찾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상습침수구역 재난방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점을 확인했다.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병영막창거리 690m 구간에 전선지중화와 보행로 정비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병영막창거리~약사중학교 835m 구간에도 한전과 중구가 50%씩 부담해 42억원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하수도 시설을 정비, 맨홀 펌프장 및 118m 길이의 압송관로를 설치하는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도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9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정용학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시정질문을 통해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부권 6개면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주 동부권은 시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며 공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 경상남도수목원, 이전 예정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항공우주 관련 핵심 시설과 산업단지, K-기업가정신의 상징 공간 등 진주의 미래 자산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발과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 동부권은 잠재력만 가진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동부권 맞춤형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산면에 대해서는 공군교육사 장병과 가족,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애로 사항의 해결 방안을 최종 점검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부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상남시장 상인회, HSG성동조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해 지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공정 거래 환경조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분리발주 관행 개선,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개선, 함정 MRO 참여 지원과 제도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특위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책 대안, 그리고 향후 경남도가 추진해야 할 민생경제 정책의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경로식당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 현지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장을 비롯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경로식당 봉사활동에서는 약 35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판·수저 세팅부터 배식, 식탁 정리까지 급식 전 과정에 일손을 보탰다. 특히 배식 전 사전교육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현지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과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bs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남해대를 통합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창원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도립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흡수통합’ 논란과 ‘창원대 쏠림’에 따른 향후 도립대의 존립 불투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례안은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 무상사용 또는 관리위탁 △예산지원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와 그에 따른 창원대 운영 규정에도 반영*된다. 특히, 예산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해 도립대에 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5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경남은 파크골프 시설 및 참여 인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며, 그만큼 관련 시설 개선 요구와 교육 및 대회 등 지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상남도 차원의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가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파크골프 확산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전국 최다 수준의 경남의 파크골프 인프라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의원은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년째 표류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는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20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2026년 12월 말까지 또다시 연기됐다”며 “준공을 코앞에 둔 철길을 눈앞에 두고 330만 도민을 기약 없는 희망고문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편애’와 ‘지방 홀대’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GTX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지방의 숙원 사업은 소송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을 잇는 가장 기본적인 철길 하나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 부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 한국MD협회, 부산시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지역 창업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마르코 양(Marco Yang) 알리바바닷컴 한국 지사장은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5천만 명의 바이어가 활동하는 글로벌 B2B 플랫폼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최근 한국 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서울에 이어 부산 사무소를 개설하고, TA 시스템(Trade Assurance, 배송·품질 분쟁 시 온라인 중재를 제공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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