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3일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및 정비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완화하여,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현장의 정비 인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기준 단서를 신설했다. 전시와 무관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비전시시설은 연면적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로 다른 필지라도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을 통해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자동차정비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도 완화된다. 정비책임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는 정비책임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형준 부산시장,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11.(수) 특별법 입법공청회 이후, 전북과 강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함께 처리를 기대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미 2년 전에 동일한 절차를 거친 부산 특별법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08:30,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장은 해당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가 전략적 의미는 물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장기간 입법 지연에 따른 지역 우려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09:3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7조 9,311억원) 대비 2,813억원(1.6%) 증가한 18조 2,12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과 동일한 18조 2,124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4억원,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개최 지원 △1억원, 루프 랩 부산 등 전시 및 포럼·재개관 특별전 '사회와 미술' △1억원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제작 2,000만원,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8,000만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원, 시체육회 사업지원 1억 1,700만원,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1억원, 시청사 청사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 3,300만원을 증액,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이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파크골프장 연회원제를 신설해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시켰으나, 부의 요구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이혜인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의회의 심사권과 상임위원회 기능의 문제, 정책 설계의 완성도 문제,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연회원제의 운영 기준과 회원 수 제한, 1일 이용자와의 관계 조정, 수요자가 몰릴 경우의 배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식물과 정원을 더 가까이 접하고, 정원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개정조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통과했다.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권태호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정원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4월 문을 여는 정원문화센터 운영에 맞춰 가드닝숍과 반려식물병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정원용 식물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반려식물’의 개념이 새롭게 담겼다. 반려식물을 시민이 정서적 안정과 교감을 위해 곁에 두고 가꾸는 식물로 규정함으로써, 식물을 관상 대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생활 속 녹색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7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및 청사 건립 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펼쳤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방치 농기계 관리 체계 구축을, 이태련 의원은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확대 설치를, 성종태 의원은 마을 안길 태양광 센서등 확충을 각각 제안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현장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야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위로를 전하며, 방역 현장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진해공설운동장과 여좌천 등을 방문해 개막을 앞둔 진해군항제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제64회 진해군항제부터 2026~202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축제로 지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진해군항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진해군항제는 예비축제 운영 평가를 통해 2028~2029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공인하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의원들은 진해군항제가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좌천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사 구성과 시설물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진해군항제가 문체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운영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남산의 보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예나 의원은 “남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내려다보는 유일한 전략 고지이자 도심 녹지 축의 핵심 연결고리로 능선이 잘려 나가면 울산의 스카이라인은 물론 생태 축이 파괴될 것”이라며 “특히 집중호우가 빈번한 기후 위기 시대에 산지 훼손과 장비 진입을 허용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사면 붕괴 위험을 객관적인 지질 및 안전 지표로 사전에 검증했어야 하며 참나무 1,120주 식재 및 토사 되메우기라는 시행사의 단순한 복구 계획은 진정한 생태 복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한 조림이 아닌 토양과 식생의 입체적 복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미 훼손된 남산은 이전과 같이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12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훼손된 남산 산책로 복구 기한을 2026년 3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 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남구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결산 검사 세부 일정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최영수, 이현진, 구승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 남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에 대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 등 재정 운용 전반을 현미경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택 대표위원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꼼꼼히 살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합심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결산검사가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끝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481억 원 증가한 7천637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지난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 요구를 통해 재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했으며, 특히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연회원제를 신설하고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상임위에서 연회원과 1일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사용료 수준, 운영구조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됐지만 본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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