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23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종태 의원은 관내 청소년 스포츠팀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종철 의원은 농기계 대여은행의 열악한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정봉훈 의장은 “23일간 이어진 정례회에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격려했으며 “2025년의 힘찬 마무리와 군민의 희망찬 2026의 출발을 기원한다” 는 말과 함께 모든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과 우주개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우주항공 제조·연구·발사·운용 기능이 집적된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양 의회가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과 전남이 개별 대응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공동 건의 ▲건의문·결의문 등 정책 자료의 상호 공유 ▲경남·전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활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경남과 전남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산업을 공유해 온 동반자로, 조선·해양산업을 넘어 이제는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1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연계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기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명칭을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이 청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경남은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1989년생~1993년생 인구가 23.6%p 감소하는 등 미래세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25~29세 청년 고용률이 59.8%에 머물러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5년 총 4,000억여 원 규모의 5대 분야 128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전담 기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청년정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17일 남산근린공원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개발과 관련해 산책로 훼손에 대한 빠른 복구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남구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공원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 남산 사유지에서 진행된 연립주택 건축 지반 조사로 인해 대규모 산책로 훼손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지반 조사 과정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 여부, 산책로 훼손에 대한 향후 복구계획, 지반 조사 관련 사전 안내 현황에 대한 남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남구는 해당 지반조사 사업은 산지일시사용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산책로 훼손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남산 사유지의 지반 조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현황, 사용 목적의 적정성, 복구계획서 등을 검토해 일시사용신고 법적 기준에 충족돼 신고를 수리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책로 주변 훼손 문제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모범운전자회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도와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 봉사활동과 예방캠페인,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활동, 재난 시 구조 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12월 16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총 15명으로 행정·교육·언론·문화예술·관광·농업·어업·경제·청년·여성·노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고성군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을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이용자 현황,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13만 3000㎡ 면적에 총 90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올해 이용객은 27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파크골프장 코스와 편의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성·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안전·휴게 관련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토대로, 앞으로 관련 예산 심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애 위원장은 “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사소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7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16일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산권역 3개 터미널의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터미널 운영 사업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분산된 버스터미널의 통합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 상권 거점으로 터미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터미널 기능 확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 가능성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터미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사업자,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민간 운영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태화 의장은 창원시 통합 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이 행위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배상이나 의료·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배상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 사건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위령사업만 있을 뿐 유족 등 관계자의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주장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전세가 기울던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확보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는 등 체계적 기록 폐기를 진행했고, 1945년 8월 14일에는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 전 기관에 재판·수형 관련 문서의 즉각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시기 투옥된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형무소 기록 부재로 서훈에서 배제되거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