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 28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1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한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매진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는 12월, 290톤급 규모의 친환경 신조 병원선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선박 대형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동남권 연구본부 유치가 부산의 미래기술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보다 분명한 유치 의지를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1월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미래기술전략국 업무보고에서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ETRI 유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다”며, ““현재 영남권 연구본부 설립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부산이 동남권 거점으로서 갖는 전략적 강점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미래 AI 산업 전략과 관련해 “부산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한 소프트웨어 중심 AI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공간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기반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실생활·산업 연계형 AI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연구기관이 바로 ETRI”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광주 등 타 권역에는 이미 ETRI 분원이 설치돼 있으나, 동남권 핵심 도시인 부산은 아직 거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은 해양수산·스마트시티·영상·콘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상조)는 2026년 2월 3일, 소관 주요 문화시설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낙동아트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운영 현황 및 콘텐츠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연계 ▲낙동아트센터 개관 이후 시설 운영 상황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방문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관과 씨네뮤지엄 등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보고, 관람객 유치 현황과 전시·교육·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운영 체계 전반과 향후 콘텐츠 개발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연계 전략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영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낙동아트센터에서는 올해 1월 개관 이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숙박업소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해운대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돌아오는 6월에 부산에서 BTS의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숙박업소의 횡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호텔들이 내부공사 등을 핑계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 가격을 기존 12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까지 15배 넘게 올려 재판매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광은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이미지 사업’”이라 강조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과 지난 수십 년간 관광도시로 명성을 쌓아온 해운대의 높아진 위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해운대구청에 ▲숙박업소 요금 고시 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 ▲일방적 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으로 김미희 의원의 ‘일방적 예약 취소, 해운대구청은 구경만 하실 겁니까?’등 총 1건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장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구정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2월 9일 제291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3일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경원 후보자가 경남개발공사의 산재한 난제들을 해결할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췄는지 송곳 검증을 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의 최대 현안인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리 부실,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등 후속 조치, 수익성 개선과 자금유동성 확보 전략, 조직·인력 운영 비전 등에 대해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영수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태규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전략과 자산 매각 계획 이행 방안, 경남 고령화·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경남개발공사 차원의 사업 수립 및 시행 방안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구조 개선 문제 해결책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2 월 3 일 ( 화 ) 오후 2 시 , 거창문화센터에서 2026 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 이날 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경남 서부 4 개 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성과를 강조했다 . 지난해 출범한 서부경남 4 군 행정협의회를 통해 군별 현안을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했으며 , 그 결실로 2027 년 경남도민체전의 4 개 군 공동 개최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 생활 SOC 와 직결된 성과도 소개됐다 . 거창 송정 ~ 대평 국도 ( 남부우회도로 ) 건설 사업은 2026 년 국비 21 억 원을 확보했고 , 2026 년 완공 예정인 거창군 화장시설 역시 올해 국비 36 억 원을 확보했다 . 특히 , 신성범 의원은 농업인 직불금 지급 기준이 2009 년에 마련되어 현재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농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한도를 기존 3,700 만 원에서 4,400 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의 큰 부담인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대신 임대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 부채를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등이다. 홍성우 의원은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가 소득 증대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운송지원 규정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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