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의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15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의원발의 8건) 등, 상정된 2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8022억 원보다 약 415억원(5.18%) 증가한 8437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364억 원(4.82%) 증가한 791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51억 원(11.04%) 증가한 518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약 27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소하천(나름터천) 정비사업(약 17억 8천만 원)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에는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100억 원)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35억 원) △철마면 와여리 노외공영주차장(약 9억 7천만 원) 등이 있다. 이날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거창군당원협의회가 최근 발표·유통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겨냥해 “설명 없는 숫자는 민심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당원협의회는 3월 20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적합도 및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엄중한 경고의 뜻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당원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한 규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군민적 인식을 높이고, 선거의 품격을 높이며,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경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규정했다. 또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되, 그 본질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 설계와 해석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결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을 ‘조사설계의 타당성’, ‘선택·비응답 편향’, ‘설명 없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전현숙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전문가 등 총 16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운영된다. 전현숙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총괄하며, 검사 전반의 방향 설정과 주요 점검사항 조율, 결과 도출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점검이 이루어진다. 전현숙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산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남지역 파크골프 참여 인구와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인프라를 보유한 경남의 여건에 맞춰 시설 운영, 교육, 대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파크골프시설 및 관련 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해 제도 간 중복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도민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도의원이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은 평소와 달리 휠체어를 탄 중도장애인 당사자와 경남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전담 기관인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장에서 조례 통과를 지켜본 경남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이미경 팀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며 “과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 막막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조례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성과평가위원회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해 온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성과평가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탁·대행한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이러한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 시 조례에 ‘부산광역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 제출 기한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됐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시가 운영해오던 성과평가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왔는데, 지난해 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이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 중 위탁 계약기간이 종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3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 이하 '원전특위')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울주군 서생면을 새울 원전 5·6호기 건설 부지로 조속히 확정하고, 오랜 기간 원전을 수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원전특위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새울 원전 1·2호기가 이미 가동 중인 가운데 3·4호기가 건설 중인 데다,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오랜 원전 운영 경험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하며, "신규 원전 유치는 건설 기간 내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의 공백과 숙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가 요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17조 9,311억원 대비 2,813억원(1.6%) 증가한 18조 2,124억원으로, 민생안정과 지역소비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상진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나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3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특위는 진상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경남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위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방향 제시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진상락 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정책 공론화 확산에 힘써 왔다. 아울러 도내 기업과 연계한 민관 협력 간담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하는 등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뚜렷한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꼽을 수 있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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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