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최근 모텔에서 출산한 영아가 생후 67일 만에 숨지거나,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가 발견되는 등 참담한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와 박성훈 국회의원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숙박업계와 협업하는 ‘현장 중심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생명 보호의 현장 거점으로 삼아, 영아 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을 비롯해 김성택 부의장, 박성훈 국회의원실, 북구청 아동청소년과·환경위생과,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 북·사상·강서지부(지부장 이상국)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숙박업소를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승범 의원은 “영유아 유기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위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박업계와의 이번 협력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메우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핵심 교통·물류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성과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 11개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사천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공항 확장과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설치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6축(영동~합천)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4개 노선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창원~김해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5개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울산수목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 위원장은 수목원 전역을 둘러보며 현재 운영 중인 전시 공간과 산책로, 교육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휴게 공간이 부족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공 위원장은 "울산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부족하다"며 "휴게 공간 확충과 함께 족욕 시설, 자연 체험장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목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수목원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 제한 사항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수목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휴식과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남구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하여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의원들은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나사함나눔공동가정’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설 종사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입소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등 각 기관에 170만원 상당의 생활편의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서성부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늘 변함없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 기준이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여건이나 주변 환경상 기존 기준을 다소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방 의원은 그동안 “현행 면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울산에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지만, 면적 기준 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K-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가 문화도시·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주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K-컬처 300조 시대’를 목표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수출·일자리·지역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기반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남의 문화콘텐츠 정책 역시 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편중돼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대학과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창의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인턴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청년들이 축제 현장을 실습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물이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이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진주시의 성과를 점검하며 새로운 운영전략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전국 모금액이 첫해 650억 원에서 출발해, 3년간 누적 금액 3천억 원에 달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의 열쇠가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e음’운영과 관련해 “타 지자체는 기획전과 이벤트,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기획을 통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한 한정판 답례품 기획 ▲진주 실크 및 K-기업가정신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 ▲시민공감형 특정사업 지정기부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모금 수단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관계를 만드는 정책”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4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서부의료원 건립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한다.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접근이 어려워 충치와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행동 통제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 진료조차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역시 높은 치료비와 전신마취 필요성으로 다수의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실조와 폐렴 등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남의 장애인 치과 전문 진료 거점은 양산의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권 서부의료원 내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신마취·진정치료실, 입원 치료 체계 갖춘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 도입 ▲진주시 보건소의 장애인 치과 검진과 장애인복지관의 구강 진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층간소음 갈등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전환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혀 불안과 위축 속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현재의 민원 대응은 개인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갈등을 조정할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인구는 21만 308명으로 단독주택 거주인구 11만 3933명보다 많아, 진주시민의 약 65%가 집합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구조적 요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주로 벽식구조로 설계돼 정확한 소음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감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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