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병역명문가의 거주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 김해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김해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김해시 관내 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팔도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관내 시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본사무소 금정구 유치’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큰 사업에 도전하며, ‘금정’이라는 명칭을 가진 금정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대단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임시사무소의 위치가 동래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금정구는 산의 명칭과 자치구의 명칭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금정산 전체 면적 중 가장 넓은 31.75%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지자체임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사무소 위치 결정이 지역적 특성과 상징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정산은 금정구를 상징하는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라 말하며, 향후 상시 운영될 본사무소만큼은 반드시 금정구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2023년 7월, 이 의원이 호소했던 “금정산 국립공원 촉구”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백종헌 금정구 국회의원실, 금정구청, 그리고 금정구민 등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손근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손 의원은 울산시의 지방투자 촉진 시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기업이 극히 적고 제약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7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였던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에 맞춰 ‘창업 후 7년 이내’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혜 대상의 확대를 넘어 외부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2월 2일 120 해울이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장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20 해울이콜센터의 주요 업무 및 시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장 운영을 위한 상담사 야간 순환근무체계와 사전 근무조 편성, 연장수당 지급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단순·반복 민원을 집중 분석해 콜센터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전담 소통관 지정, 상담자료 상시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0 해울이콜센터는 2015년 2월 콜센터 개소 후, 2023년 1월 민간위탁 운영에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됐으며, 2025년 9월 한국표준협회 주관 콜센터 품질지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11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으며, 6년 연속 특·광역시 1위로 선정되고 있다. 이장걸 위원장은 “앞으로도 120만 울산 시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2일 창원시 미래일자리 연구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지난해 ‘창원시 드론산업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미래일자리 분야로 드론산업에 주목한 바 있다. 올해에는 청년 정주를 위한 핵심 일자리 분야로 K-뷰티 산업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K-뷰티 산업은 한국식 헤어·화장·네일· 메이크업·스킨케어 등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소비 및 콘텐츠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오는 24일 K-뷰티 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K-뷰티 산업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분야로 기술 기반 산업인 동시에 제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 창원시가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일자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2일 올해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해 진행한 ‘창원시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숨은 관광자원 발굴, 권역별 주요 관광지 연계 강화, 홍보 전략 개선 등 권역별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연구회는 비교 견학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창원시 주요 관광지와 규모·유형이 유사한 관광 선진지의 정책 사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창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란 대표의원은 “관광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관광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지난 30일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속히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은 대전-옥천-무주-장수-함양-산청-하동-남해를 잇는 203km의 단선 전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조 4,655억 원으로 내륙권을 잇는 철도 사업이다. 대전~남해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경상남도의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1월 함양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면담을 갖고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힘을 쏟고 있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철도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왔던 내륙권은 지역간 이동의 제한, 산업ㆍ생활 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을 감내해왔다”며, “내륙권 지자체의 숙원사업인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속히 반영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자유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제1부의장은 지난 2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위문은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공식 일정으로, 명절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계현 부의장은 ▲ 진주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에서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피고, ▲ 진주소담마을(단기거주시설)에서는 이용자의 단기 보호와 가족 지원 기능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 경남직업재활센터(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직업 재활 과정에서의 현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유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돌봄과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상남도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장애인 복지 현안을 지속적으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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