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실감을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동원 의원은 경남도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① 정책 소외 지역 우선 지원: 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 우선 배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인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한 ‘청년 여성 특화 정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역대 최대 29조 원 규모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농수산식품 수출 15억 4천만 달러 달성 등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언급하며 경남의 재도약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30대 인구가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을 고무적인 변화로 짚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러한 지표의 회복 이면에 가려진 청년 여성 유출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의 청년 인구는 27.4% 감소했으며, 여성 감소 폭이 남성보다 11.6%p 더 크게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을 떠난 인구의 56.7%가 청년층이며, 주된 사유는 ‘직업’이었다”며, “특히 유출 청년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 청년 여성이 많다는 점은 지역 산업 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5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대상 확대에 따라 경남이 전략과 실행력을 갖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을 집적해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반영하면서,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지방 대도시까지 정책 범위 확대가 구체화됐다. 추가 지정 검토 대상에는 경남의 창원·김해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경남은 창원과 김해라는 두 대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만큼, 도시별 추진을 넘어 경남 전체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은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제조혁신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김해는 광역 교통 인프라 기반의 물류 기능과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확장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지난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당초 취지였던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소비되지 않는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밀·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재고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으로 활용된 물량은 10% 남짓에 불과해 약 1만 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4년 3,276톤, 2025년에는 5,002톤으로 급증했지만, 소비·가공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량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법적 장치는 강화됐으나,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유형준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도 도내 4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 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행정이 제공하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 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청각·언어 장애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까지 겹치며, 다층적인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 고령 농아인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호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남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고령 농아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노인복지관에는 수어 기반 프로그램과 맞춤형 여가 지원이 사실상 없고, 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어려워 농아인의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로당 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의회는 2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을 비롯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상정된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산시에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종결을 촉구하기 위한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군민의 민생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과 예산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8년 만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을 제공할 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조기 퇴직과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생애전환기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에서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변경▲ 지원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반도체 대학원대학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 실태를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을 지방으로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경남도의회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본회의 통과는 지역 유치 요구를 넘어,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를 지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적 요구”라며, “정부는 지방에서도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경남은 방위산업, 우주항공, 조선·해양, 로봇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반도체 대학원대학이 경남에 설립된다면 교육·연구·현장 실증이 동시에 작동하는 ‘산업 수요 연계형 인재양성’의 국가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의원은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언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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