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각종 일반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며,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재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우리 거창군의회는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군민의 선택이 거창의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됐다. 표주숙 의원은 거창 석재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시험·인증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채석 현장 중심의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노인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내세운 거창군의 새로운 노인 정책 구상이 공개됐다. 거창군의회 김향란 총무위원장(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풀 뽑기와 쓰레기 줍기, 환경 정비 등 단순 노무 위주의 노인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을 생태·환경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키우는 ‘거창형 탄소중립 실천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를 짚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특별히 구인모 군수님의 노력과 군의회의 동의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 덕에 266명의 대상자 증가와 다섯 명의 전담 인력 확충으로 노인 인구의 13.4%가 참여하도록 확대한 만큼 어르신들 복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노인 일자리 수 증가와 함께 노인으로 구성된 공익 활동, 노인 역량 활동, 공동체 사업단으로 구성된 유형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세대공감 시니어 생태 환경 교실, 거창형 탄소중립 실천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프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n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19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70년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가 산업화를 이끈 핵심 거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마산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고용과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공장 가동률 97%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상징적인 산업 거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적 저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조성하여 경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부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총 3,809억 원(국비 2,857억 원, 지방비 95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오는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내 경찰서에 대한 관할과 명칭의 정합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명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관할과는 다르게 중부·서부·동부 등 방향성을 중심으로 경찰서의 명칭이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그리고 선거구는 모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치안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지역의 이름과 정체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경찰서 명칭을 일부 정비한 서울특별시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할과 명칭을 일치시켜 정비한 수원특례시를 예로 들며, 해당 주장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찰서 관할과 명칭 정비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찰청이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이 대상공원 맘스프리존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경남영어도서관 조성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공원 사업의 활용 방향을 교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대상공원은 약 3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원 조성 사업으로 경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에도 공간 활용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맘스프리존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최근 대상공원 인근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젊은 세대와 학부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교육문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19일 열린 제430회 5분 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전략 거점이었던 ‘창원대도호부’의 가치 복원과 이를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라는 명분 아래 경남도정이 놓쳐왔던 ‘경남의 역사적 뿌리’를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며 조선시대 전국 5곳뿐이었던 핵심 거점 ‘창원대도호부’의 위상을 재조명했다. 특히 과거 행정과 안보의 심장부였던 창원대도호부의 중심, 창원 의창동 일대가 타 지역 개발에 밀려 사실상 ‘행정적 진공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로, 백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이 2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창원초등학교 역사관에 보존 중인 동헌 현판 등 소중한 유물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백 의원은 “경남이 세계적인 ‘K-방산’의 메카가 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경상우도를 사수한 대도호부의 호국 정신과 지리적 DNA가 흐르기 때문”이라며, “창원의 ‘산업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3월 18일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광무공원 조성사업’현장과 양산시 호포차량사업소 내에 위치한 ‘호포축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첫 방문 장소인 ‘광무공원 조성사업’ 현장 방문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 거점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舊 군 정보사 건물과 창고 등 현 시설물을 둘러보며 부지 활용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광무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 약 6,678㎡ 부지에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유휴 군 시설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문현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LI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온 중추적 기업들을 위한 예우이자 지원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 파격 조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먼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혼동되는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하여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어 기존에 30년이었던 매우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과감히 완화시켜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들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폭적인 지원책도 새로 담았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실상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환영할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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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0시 42분
